시사

2000년대 초반 한국 인터넷은 커뮤니티의 전성 시대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 1,000만 회원과 120만 커뮤니티를 거느린 프리챌이란 거대 왕국이 있었다. 아바타 등 당시만 해도 아주 새롭고 신선했던 서비스들을 선보이며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섰던 프리챌은 2002년에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유료화 정책을 강행한다.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컨텐츠들을 설마 다 버리고 떠나겠어?’ 라는 배짱으로 밀어붙인 일이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올린 그 … [Read more...] about 카톡을 보면 프리챌이 생각난다

JTBC가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보도하자 다음카카오는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입장은 '해당기간에 한정해서 선별없이 모두 보냈다'는 것으로 읽히며 나는 그 해명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고 사실판단은 뒤로 하자.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선별없이 모두" 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이다. 다음카카오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 [Read more...] about 카카오톡, “내용 선별”이 비난 대상 아닌 이유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또는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통신자료제공(이용자신원확인)을 받든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평판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전담팀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피해자 고소고발 없는 수사시작)’이다. 인터넷에 떠 있는 하고 많은 글들이 … [Read more...] about “카톡-이메일 감시” 개선과제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