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일본 정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이에 관한 법 집행이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후미오 외무상도 “보도의 자유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링크)
언론들도 일제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많은 뉴스가 이번 일을 톱으로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해외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전했으며,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국내법을 근거로 해외에서의 보도에 대해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링크)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의 구마사카 다카마쓰 사장도 성명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의 조선반도 카테고리(…)의 기사에 따르면…
✓ 불구속 기소는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다.
✓ 산케이 신문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에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한국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행적이 명확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둘러싼 한국 국내의 움직임을 일본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으로 공익에 걸맞도록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논평이며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이다.
✓ 검찰 당국의 취조 과정에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가토전 지국장은 60일에 이르는 출국금지조치로 행동, 자유를 속박당했다. 일본 보도 기관이 일본 독자를 상대로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일이 허용되는가 여부는 의문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신문협회를 비롯한 국내외 다수의 보도기관, 단체가 강한 우려 등을 표명하고 유엔과 일본 정부도 사태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검찰 판단이 내려졌다. 이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자유롭고 건전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민주주의는 단련된다. 한국 당국이 한시라도 빨리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으로 돌아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라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 실려 있다(…) 그보다 한국이 어쩌다 비민주국가 취급 당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는지 답답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의 수치”, “산케이가 갑자기 언론자유의 화신이 되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도 하기 힘든 짓”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검찰은 산케이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민모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