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탄핵 반대의원 전화번호 공개도, DJ DOC의 <미스 박> 논란도 컨텍스트를 놓치고 진영논리에 따라 쓸려 다니기만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도루묵이다. 표현의 자유의 제 1원리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문제라는 것이다. 표현 자체를 처벌하려 하면 안 되고, 맥락과 정황 즉 컨텍스트 상 그 표현이 외부적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소수에 대한 차별, 폭력을 … [Read more...] about 촛불은 순응인가, 저항인가?
민주당이 하야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하야 요구를 가장 먼저 했던 대선주자가 이재명. 그 다음 박원순, 안철수 순이다. 문재인은 아직 못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과 역순인 것이 흥미롭다. 최순실 사태는 탈정치적인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야당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겠고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해온 새누리당은 불리해졌지만 그것은 부수효과일 뿐이며 국민 전체 vs.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이 현재 문제의 본질이다. 보수와 진보 할 것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하고 지배할 권력을 … [Read more...] about 민주당이 하야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카카오톡, “내용 선별”이 비난 대상 아닌 이유
JTBC가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보도하자 다음카카오는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입장은 '해당기간에 한정해서 선별없이 모두 보냈다'는 것으로 읽히며 나는 그 해명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고 사실판단은 뒤로 하자.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선별없이 모두" 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이다. 다음카카오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 [Read more...] about 카카오톡, “내용 선별”이 비난 대상 아닌 이유
“카톡-이메일 감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또는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통신자료제공(이용자신원확인)을 받든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평판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전담팀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피해자 고소고발 없는 수사시작)’이다. 인터넷에 떠 있는 하고 많은 글들이 … [Read more...] about “카톡-이메일 감시” 개선과제 5가지
호남혐오 표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왜 호남혐오표현이 문제인가? 호남혐오표현은 ‘…택배’ 등에서 최고조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 그런데 단순히 혐오의 정도가 심해서 사람들이 호남혐오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라는 주장이 있다. 즉 호남혐오표현은 보수층이 스스로를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진보적인’ 호남인들과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호남인들에 대한 실체적인 차별이 강력하고 만연하여 이 … [Read more...] about 호남혐오 표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퇴임사 – 방송통신심의위원 3년 임기를 마치며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심의위원회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고 이승현 군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실겁니다. “배가 침몰되는 그 당일 날부터 해서 조금만 더 사실적이고 조금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들이 내보내 줬다면 생존해서 만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략) 가장 중요한 그 2, 3일 동안에 방송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활동에 영향을 … [Read more...] about 퇴임사 – 방송통신심의위원 3년 임기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