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여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제재를 해야 하지만, 이석기 의원 및 전쟁 시 우리나라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사람들(결정문을 보니 이분들이 긴긴 세월 해 온 이 밖의 다른 언동들도 많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것만 문제는 아니지만)이 이 당을 장악했는지 여부(즉 이 당이 … [Read more...] about 헌재 판결로 종북몰이에 대항하자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이 논쟁구도는 역사가 꽤 깊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의 온갖 정책에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펑펑 때려 댄 시기에서부터다. 열이 바짝 오른 루스벨트는 대법원에다가 거의 전쟁선포를 하고는 법관 물갈이를 해버리려고 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나라는 다 망해가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는데 계속 딴지 놓는 형국이 되니 눈치가 보여서, 왠만하면 이러지 말자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 이 논쟁이 바로 사법적극주의와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 후퇴: 왜 헌재에 내맡기는가?

모두가 알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던 MC몽 MC몽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발치를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었다. 정황상 MC몽의 발치는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거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 결론은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기피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고의 발치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무죄라는 것이 MC몽은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는 선언은 아니다.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 [Read more...] about MC몽과 통진당

통합진보당은 죽었어, 이젠 없어! 헌재의 결정 요지를 보면, 해산(인용) 의견과 해산 반대(기각) 의견이 공감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석기가 미쳤다는 것이다. 갈리는 점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 미친 놈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하는가. 인용 의견은 이석기(와 그 일파)를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본다.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이며 그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한 자들 역시 그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들이 부정경선, 폭력 사태, 관악을 여론조사 … [Read more...] about 이상한 나라의 헌법재판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박원순은 늘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을 강조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한다는 '청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었고, 정책제안 및 감사 등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중에서도 돋보였던 것이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이다. 이를 정하기 위해 우선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시에 필요한 핵심적인 복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일종의 시민위원회인 '서울복지메아리단'이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최종적으로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 [Read more...] about “조율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해야 할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