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석 연휴 동안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제사상』(홍은주, 개마고원)이란 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다. 우연히 알게 된 책이고, 약 290쪽 분량이다. 경제학설사에 등장하는 43명의 경제학자와 그들이 제기한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가 나온다. 경제학설사 관점에서 경제용어를 설명하는 책인 셈이다. 중상주의 시대 이론가였던 존 로크(1632~1704)에서 시작해 행동경제학의 카너먼(1934~)과 카오스 이론의 코라파스(1961~)로 끝난다. 그간 얼핏 알고 있던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의미가 … [Read more...] about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43명 경제학자, ‘키워드로 보는’ 경제사상사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등록된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소득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상위 1%의 집중도’보다 ‘상위 10%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 데이터는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올린 것이다. 21개국 중 ‘상위 1%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12.2%였다. ‘상위 10%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43.3%였다. 상위 1%는 8번째였고, 상위 10%는 4번째였다. 국민일보 기사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 진입장벽도 생겨」를 보자. 한국의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부동산 정책 공부에 도움 되는 ‘나는 부동산 싸게 사기로 했다’
얼마 전 ㅍㅍㅅㅅ 이승환 대표가 부동산 분야의 재야고수 19인을 섭외해 ㅍㅍㅅㅅ아카데미라는 행사를 했다. 부동산 관련 투자 전문가, 리모델링 전문가, 상권분석 전문가, 거시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부동산 관련 ‘에이스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나는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참석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 비대칭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 가짜 전문가와 진짜 전문가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ㅍㅍㅅㅅ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은 ‘진짜 … [Read more...] about 부동산 정책 공부에 도움 되는 ‘나는 부동산 싸게 사기로 했다’
케인스와 슘페터 이야기: 기업가와 창조적 파괴, 기대와 불확실성 개념의 탄생
변양균의 『경제철학의 전환』(바다출판사)이란 책을 봤다.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내용이 아주 알찼다. 정책서를 틈틈이 보는 편인데 ‘솔루션’을 담은 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책은 ‘실태자료’를 모아놓고 썰을 푸는 수준이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책조차도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양균의 『경제철학의 전환』은 230쪽 분량으로 비교적 얇지만 ‘솔루션만으로 구성된’ 책이다. 내용도 아주 알차고, 총체성과 구체성을 모두 … [Read more...] about 케인스와 슘페터 이야기: 기업가와 창조적 파괴, 기대와 불확실성 개념의 탄생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방도시 국회의원에게 유익한 책
1. 마강래 교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지방도시 살생부』(개마고원, 장의덕)를 읽었다. 지방도시 쇠퇴 및 소멸 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책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지방쇠퇴 실태 및 원인, 2부는 지방쇠퇴를 막으려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그 부작용, 3부는 지방쇠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이다. 합계 243개. 이중에서 기초 지자체만 고려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등)을 제외하면 총 121개이다. 이는 … [Read more...] about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방도시 국회의원에게 유익한 책
한국 자영업의 3대 의문: 왜 이리 많을까, 왜 소득이 낮은가, 왜 줄고 있는가
한국의 자영업은 왜 이리 많을까? 그리고 왜 이리 소득이 낮을까? 그리고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한국 자영업 산업에 관한 3대 의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얼마 전 국회의 자영업 관련 토론회에 참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얻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적어본다. 1975년~2017년을 장기 시계열로 볼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는 약 40%에서 74.6%가 되었다. 자영업자는 약 35%에서 21.3%가 되었다. … [Read more...] about 한국 자영업의 3대 의문: 왜 이리 많을까, 왜 소득이 낮은가, 왜 줄고 있는가
부동산 경기변동 10년 주기와 부동산 정책의 시차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고(故) 리영희 선생님이 했던 말이다. 현실 정치에서 존재하는 진보/보수 역시도 ‘절반의 진리’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의 편식(偏食)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읽었던 책 중에 『부동산과 시장경제』가 있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다. 저자는 연세대 서승환 교수이다. 서승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다. ‘2006년’이라는 시점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을 … [Read more...] about 부동산 경기변동 10년 주기와 부동산 정책의 시차
복지증세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세대별’ 입장 차이는 왜 생길까?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 「노인들 “청년 취업·주거난? 우린 더 힘들었는데…”」에 나오는 도표인데, 매우 흥미로운 자료다. 우선 ‘복지 증세 동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물어보면 20대→30대→40대→ 50대 이상 순서로 소극적이다. 반대로 젊을수록 적극적이다. ‘복지확대-부동산 활성화-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물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①복지확대에 우호적이고 ②부동산 활성화에 비판적이고 ③가계부채 연착륙에 우호적이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되는 입장을 … [Read more...] about 복지증세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세대별’ 입장 차이는 왜 생길까?
6.13 지방선거를 보며: 영남 진보정당의 몰락, 보수정당의 부활 전략
1. 1990년 3당 합당 구도, 즉 '지역 정치 구도'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출발점은 2016년 총선이다. 2016년 총선에서 ▴부산지역 17명 중 5명(29.4%) ▴울산지역 6명 중 2명(33.3%) ▴경남지역 16명 중 4명(25%) ▴대구지역 12명 중 2명(16.75%)가 ‘범진보 성향’ 당선자였다. (여기서 범진보성향이란 민주당+정의당+민중당 계열을 지칭한다) 나는 이 … [Read more...] about 6.13 지방선거를 보며: 영남 진보정당의 몰락, 보수정당의 부활 전략
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2006년 4월 한 권의 책이 출판된다. 정치권 및 여의도에서 썰을 풀고 글 좀 쓰는 사람 치고 이 책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제목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삼인 출판사), 저자는 조지 레이코프였다. 그 뒤로 프레임(Frame)은 한국 정치의 유행어가 됐다. 특히 당시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이었던 민주당 계열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 총선 이후 당시 열우당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보궐선거를 포함 23전 … [Read more...] about 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