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은 왜 이리 많을까? 그리고 왜 이리 소득이 낮을까? 그리고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한국 자영업 산업에 관한 3대 의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얼마 전 국회의 자영업 관련 토론회에 참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얻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적어본다.
1975년~2017년을 장기 시계열로 볼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 임금근로자는 약 40%에서 74.6%가 되었다.
- 자영업자는 약 35%에서 21.3%가 되었다.
-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60%에서 25.4%가 되었다.
자영업 비중을 국제 비교하면 OECD 평균은 14.8%, 한국은 25.4%이다(자영업+무급가족). 여기서 OECD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흔히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나라는 대부분 1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가 모두 10% 미만이고 독일, 헝가리, 일본, 프랑스가 딱 10%대에 걸쳐 있다. 주요 선진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추세(2000~2017년)를 보면 한국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017년의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36.9%에서 25.4%로 줄었다. 무려 11.5%가 줄었다. 거의 1/3이 줄어든 것이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토론회 자료집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핵심은 유통 분야 혁신이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그리고 대기업의 식료품 분야에서 ‘고품질-고가 신상품’을 대거 내놓기 시작한 시기이다.
유통분야 혁신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물품을 사게 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공급자(자영업) 관점에서는 비교열위로 인해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 근로자의 1인당 평균소득을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가 나온다. OECD 평균은 47.6천 달러인데, 한국은 32.2천 달러(67.6%)다. 비임금 근로자의 1인당 평균소득을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더 흥미롭다. OECD 평균은 49.8천 달러인데, 한국은 16.1천 달러(32.3%)이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OECD 대비 67.6%밖에 안 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OECD 평균 대비 32.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이 말이 함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런 것일까? 한국에는 저부가가치, 생산성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가 OECD 일반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정도가 임금노동자보다 비임금근로자(=자영업) 쪽에서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후술할 우석진 교수님의 토론문을 보면 우리나라 재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의 경우 세금 탈루율이 대략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30%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으로 모두 집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자영업의 소득이 적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00년~2017년간 근로자 간 소득 격차 추세 자료는 분야별 증가 패턴을 보여준다. 17년의 기간 동안, 임금노동자끼리의 증가패턴과 비임금근로자끼리의 증가패턴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는 1인당 평균소득이 19.5%에서 38.4%로 증가했다. 거의 2배가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7.2%에서 22.4%로 제자리걸음에서 약간 더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비임금근로자도 대동소이하다.
자영업자의 정치여론 분석이라는 정한울 박사님의 발표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리서치는 1월, 5월, 7월에 걸쳐 최저임금과 자영업 관련 여론조사 흐름을 모니터링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준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전체’는 5월에는 ‘동의’가 53%였고, 7월에는 ‘동의 안 함’이 53%로 여론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준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는 초지일관 반대 여론이었다. 1월에는 55%가 동의 안 함, 5월에는 59%가 동의 안 함, 7월에는 무려 68%가 동의 안 함으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애초부터 자영업 여론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자영업은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책 효과성에 대한 판단인데, ‘전체’ 여론 역시도 1월, 5월, 7월에 일관되게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응했다. ‘자영업’ 여론은 1월, 5월, 7월에 78%~79%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응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보면 ‘전체 여론’은 4월에는 57%가 찬성, 7월에는 43%가 찬성했다. 그런데, 자영업 여론은 4월에는 47%가 찬성했다가 7월이 되면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토론문 중에 가장 재밌는 내용은 명지대 우석진 교수의 발표였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자영업에게 유리한 세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다.
서베이를 해보면,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0원’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영업 통계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큼을 지적한다. 2010년 재정포럼에 기고된 박명호의 글에 의하면 소득탈루율은 28%~30% 규모라고 한다. 자영업 소득은 발표되는 소득보다 1/3 정도 가산한 금액으로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우석진 교수는 자영업이 경기 대응 수단의 역할을 하며 약 10%의 경직적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해준다고 표현한다. 나도 평소 유사한 표현을 쓰는데 자영업의 경우 여집합(餘集合) 경제생태계라고 표현한다. 우석진 교수님의 토론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내용이다. 아마 많은 분이 매우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국정은 지지하나, 경제 정책에는 반대, 선수를 바꾸어야 함.
원문: 최병천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