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다룬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불평등’이 확산된 시점은 1995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이 아니라 ‘1995년’을 기점으로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IMF사태는 1997년 11월에 있었다.) 1995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하필 다른 연도도 아니고 1995년에 불평등이 확산되었을까? 1995년 이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런데, 1995년을 변곡점으로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은 왜 1995년을 기점으로 확대됐을까?
언론의 무지가 ‘노인 빈곤’을 키운다
'노인 비정규직 일자리'는 '대안'이다 입법보좌진 강의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한국 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로 '반대, 문제 제기 중심'의 접근은 많지만 '대안,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은 문제 제기 및 폭로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하고 그것에 ‘약간 덧붙이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양자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 자체를 달리하게 된다. 둘은 이질적이다. 연합뉴스는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도매 매체이다. 특히 기삿거리가 … [Read more...] about 언론의 무지가 ‘노인 빈곤’을 키운다
더 진보적인 정치 말고, 더 책임있는 정치를
[영상] 세월호 유가족 14명 단식 "야당에 이용만 당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보'가 밉고, 싫어질 때가 매우 많아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다. 과반을 넘으면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며 180석이 안 되어 어렵다고 말했단다. 당연히 야당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당연히 애초부터 180석을 넘거나, 집권을 통해 '행정력'을 장악할 때만 … [Read more...] about 더 진보적인 정치 말고, 더 책임있는 정치를
누가 주먹구구식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나
전직 기자 출신인 블로거 Indizio님이 쓴 '나의 김영란법 위반 사례기'이다. 밥, 술, 선물, 해외출장, 성접대, 골프, 해외연수 등의 체험을 적고 있다. 정도는 덜할 수도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관료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듯 하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기자가 얻어먹었던 가장 큰 이유: 관행 나는 19대 국회에서 기자들을 꽤 많이 만난 보좌관 축에 속한다. 보통 보좌진과 기자가 밥이나 술을 먹으면 보좌진이 … [Read more...] about 누가 주먹구구식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나
세수 증대에 대한 오해 :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
사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증세를 많이 한 정권? 정식추계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통틀어서 '증세'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일 것으로 생각한다. 유승민의 말대로 '복지는 증세'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진보성향 언론을 포함하여 진보-야당은 실사구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인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내가 기억하는 증세만 열거해도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중에는 야당 법안을 수용한 것들이 더 많다. 소득세 상위구간 추가 … [Read more...] about 세수 증대에 대한 오해 :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
박원순 시장을 위한 조언 : 서울시 ‘관피아’ 전수조사 실시해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19세 김군의 죽음은 '하청-메피아-전관예우' 논란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16일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하고, 이른바 '메피아'라고 불린 서울메트로 전직자 182명을 모두 퇴출하는 한편 앞으로 재고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성PSD 청년 노동자들을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처음 당선되었으니 약 4년 7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서울시장으로 지낸 … [Read more...] about 박원순 시장을 위한 조언 : 서울시 ‘관피아’ 전수조사 실시해야
2등 국민 : 우리나라 양극화의 역사
<1등 국민, 2등 국민>은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위원의 글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뉘어 있음을 지적한다. 1등 국민은 거대조직의 도움을 받는다. 협회, 노조, 조합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 2등 국민은 그런 도움을 일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송희영 논설위원과 같은 취지로 주진형 대표는 평소 한국사회가 ‘원청’과 ‘하청’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송희영 논설위원과 주진형 대표의 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사회는 ‘1등 국민’에 … [Read more...] about 2등 국민 : 우리나라 양극화의 역사
더민주의 ‘진영 의원’ 영입 조짐을 보며: ‘김종인판’ DJP연합 가능성
1. 헤겔은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다"라고 했다. 적극 동의한다. 마찬가지 원리로 '전략적 사고'의 본질은 제약조건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제약조건을 인식하고, 주어진 실제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작업,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실천적 접근'이다. 2. 민주화 운동세력, 진보-운동권 출신들의 다수는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최초 유시민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대명사가 … [Read more...] about 더민주의 ‘진영 의원’ 영입 조짐을 보며: ‘김종인판’ DJP연합 가능성
창조경제를 위해, ‘사전적 규제’를 타도해야 한다
우버, 에어비앤비, 쿠팡...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가지 모두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거나,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경제노선 경쟁: 박정희 vs. 김대중 1971년 대선 당시에 박정희와 김대중은 '경제노선'을 놓고 한 판 붙었다. 김대중은 '중소기업+내수+자유시장경제+균등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박정희는 '재벌대기업+수출+관료주도 관치경제+불균등 발전 전략'을 제기했다. 돌이켜보면, 당시를 기준으로 … [Read more...] about 창조경제를 위해, ‘사전적 규제’를 타도해야 한다
이승만과 싸우려면 기지론자 모두와 싸워야 한다
약산 김원봉,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 집안의 어려움, 친일파의 활개, 반민특위의 좌절, 그리고 지난 7월 31일이 사형집행일이었던 죽산 조봉암의 실험과 좌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1945~48년의 시간에 '갇히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승만 욕만 하게 되거나, 새누리당 원망만 하고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해방기를 이해하기 위한 더 큰 흐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국제 정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게 연합군의 승리였다. 물론 우리 민족의 역량도 매우 … [Read more...] about 이승만과 싸우려면 기지론자 모두와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