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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2/3」에서 이어집니다.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은? 임예인: 새 정부가 주택 시장을 위해 시행해야 할 단 한 가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경호: 전월세신고제를 넘어, 전월세등록제를 시행해야 하고요. 정비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정비사업이면 안 됩니다. 당선인의 임기가 2022~2027년인데, 그게 2020년대 중반이잖아요. 10~20년 단위 감각으로 보면, 도시화도 포화상태고, 더 이상 신도시 개발할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3/3

※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에서 이어집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공허한 이야기 임예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표심은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무주택자들도 민주당에게서 등을 많이 돌린 것 같은데요. 최경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각자도생’으로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두가 내집마련을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2/3

‘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나빴고, 이로 인해 많은 민심이 떠났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웃음거리가 됐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부동산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 책임론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할까. 미래의 주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돈 안 되는 부동산 전문가’,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

1. 1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0.7%p 차이로 석패했다. 우리의 질문은 2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막판에 결집했는가? 둘째,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2030여성의 막판 결집 때문이었다. 이준석-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의 합류와 호소력이 막판 2030여성의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두 번째 … [Read more...] about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