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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정책 실종사건

2012년 12월 12일 by 전현우 (베트남 갑오징어)

교통정책 실종사건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통정책은 모두 실종 상태다. 택시 정책, 일부 축선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도만이 눈에 띌 뿐이다. 유일하게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은 무소속 김순자지만, 이 역시 재정정책에 국한된 안이며 그마저도 급진적인 안으로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택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조작하는데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다. 교통망에는 전략 축선을 구축하려는 … [Read more...] about 교통정책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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