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소중하다. 이 절대불변의 가치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가 구체적인 무엇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미혼모, 10대 임신, 미계획 임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비용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던지는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모든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할 뿐이다. 그에 앞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준다면 어떨까? 현재 … [Read more...] about 어느 날, 10대 임신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회
국방도 환경도 없다: 지역민 갈등만 부각되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 문제
전술항공기지 세 곳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공군력을 책임지는 공군기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술항공기지와 지원항공기지가 그것으로, 말 그대로 전술항공기지는 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전술항공기가, 지원항공기지는 수송기 등의 지원항공기가 주로 운용되지요. 한국에는 16곳의 전술항공기지와 29곳의 지원항공기지가 위치했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력의 핵심인 전술항공기지 중 세 곳이 동시에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경기 수원, 대구, 광주 공군기지가 그곳인데요. 셋은 공통점이 … [Read more...] about 국방도 환경도 없다: 지역민 갈등만 부각되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 문제
북한에는 앱스토어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있다
※ Quartz의 「In North Korea, the app store is an actual store」를 번역한 글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나라인 북한에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광명 인트라넷이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 인트라넷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200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서핑할 수 있는 유일한 ‘웹’이다. 최상위 권력층들은 이를 통해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광명은 이용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민은 자국에서 생산된 모바일 … [Read more...] about 북한에는 앱스토어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학습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증상은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장애이다. 참고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라는 식의 글은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병을 확진할 수 있는 정신의학적 검사 도구는 없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내 감정같이 느끼는 것. 나아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 [Read more...] about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학습할 수 있을까
담배와의 전쟁, 그 기나긴 역사
가족들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베란다, 화장실, 세탁실, 복도, 화단,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들을 언급한 '경고 방송'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집의 담배 냄새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화가 난 어느 주민의 신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방송을 듣고는 흡연자이신 아버지는 밖에서도 제대로 못 피는데 내 집에서도 내 맘대로 못 피면 '도대체 어디서 피라는 이야기'냐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 [Read more...] about 담배와의 전쟁, 그 기나긴 역사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를 관람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정치색 짙은 영화 일람한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씨가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며 눈물… 감동적 장면 많다고 해 수건도 준비」라는 제목을 통해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감동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만이 박근혜 씨의 『국제시장』 관람을 미담처럼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언론이 속보까지 내며 … [Read more...] about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에게
빨리 하산을 한다고 장땡이 아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 자연과학-공학의 대학원 교육은 일종의 도제식 교육이라고 봐야 한다. 도제식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된다. 무공 혹은 마법을 닦기 위하여 산속 깊이 사는 고수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잡일부터 하면서 하나씩 내공을 쌓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제자는 슬슬 하산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비급을 강호에서 뽐내고 싶다. 그래서 스승에게 ‘저 이만 하산하면…’ 해보지만 스승에게’ 네놈은 하산하려면 … [Read more...] about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에게
1963년, 박정희의 제3공화국 출범하다
군정 19개월 후 박정희, 권력의 정점에 오르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선거(1963.10.15.)에서 당선된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한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인 제삼공화국이 출범했다.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11.26.)를 거친 뒤였다. 이로써 박정희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만든, 입법·사법·행정 … [Read more...] about 1963년, 박정희의 제3공화국 출범하다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제로라고?
매일경제에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 이익 배당 때만 20% 과세, 상속세·부동산보유세도 없어 글로벌벤처자금 10년새 20배」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래 내용이 핵심이겠지요.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법인세율 '제로(0)'였다. 이익과 상관없이 투자에 쓰거나 쌓아두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단 이익을 배당할 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 [Read more...] about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제로라고?
일회용 커피 컵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 행동 경제학의 설명
※ Quartz에 Eshe Nelson이 기고한 「The behavioral economics that explain why we need a tax on disposable coffee cups」를 번역한 글입니다. 금세기가 시작된 이후 영국 내 커피숍 수는 4배나 늘었고, 슈퍼마켓과 주유소 등지에서도 테이크아웃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연간 약 25억 개의 커피 컵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컵은 기술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수준은 0.25%에 … [Read more...] about 일회용 커피 컵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 행동 경제학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