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In Germany, online hate speech has real-world consequences’를 번역한 글입니다.
2015년 8월, 독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국의 명예훼손과 혐오발언에 대한 법을 잘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은 편지에서 “인터넷은 인종차별적 폭력과 불법적인 게시물이 활개 치도록 허용되는 무법천지가 아니”라고 적었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소셜 미디어는 여전히 혐오 발언의 온상입니다. 그 대부분은 독일 내 120만 명에 달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죠.
최근 바르비크대학에서 나온 한 논문은 인터넷상의 혐오가 현실의 폭력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독일 극우당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지역 단체가 수집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통계를 나란히 두고 비교한 결과, 페이스북에 난민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4개 올라올 때마다 현실 세계에서 1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몇 가지 대안적 이론이 맞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극우당 게시글 가운데 “무슬림”, “이슬람”, “유대인” 등의 단어를 포함하지만 난민을 언급하지 않은 글은 난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들이 일반적인 반 소수자 정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극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난민 관련 게시물도 혐오범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연구진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난민을 향한 폭력 사건 간의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밝혀냈죠.
나치 지배의 기억으로 인해 독일은 혐오발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은 법정에서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을 온라인에서도 고수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독일 의회는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은 24시간 내에, “덜 명백한” 게시물은 1주일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최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법이 시행되자,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죠. 정당한 게시물마저 검열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이 같은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수백 건의 방화와 폭행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