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증세를 많이 한 정권? 정식추계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통틀어서 '증세'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일 것으로 생각한다. 유승민의 말대로 '복지는 증세'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진보성향 언론을 포함하여 진보-야당은 실사구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인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내가 기억하는 증세만 열거해도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중에는 야당 법안을 수용한 것들이 더 많다. 소득세 상위구간 추가 … [Read more...] about 세수 증대에 대한 오해 :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
정치
트럼프, 이명박, 성공적
트럼프가 30년 전 낸 자서전이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제목은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로 번역됐으나, 거래의 예술로도 번역 가능하다. 흔히들 거래를 잘한다 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나는 성공한 CEO, 하나는 희대의 사기꾼. 그런데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그냥 동전의 양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 바로 가카… 이명박이다. 이 책의 메시지를 이명박과 비교하며 정리해 보았다. 1. 승부를 … [Read more...] about 트럼프, 이명박, 성공적
트럼프는 미친놈이 아닌, 홍보의 신이다
“경영자로서 성공했다는 것 그 자체로는 그가 정부 부문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 보증할 수 없는 것은 두말 할 것 없고 – 말할 수는 없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0여년 전 쓰여진 이 책의 교훈을 지지난 대선에서 직접 경험해보고야 말았다.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니라, 대중을 가지고 노는 것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에서 불고 있는 도널드 … [Read more...] about 트럼프는 미친놈이 아닌, 홍보의 신이다
브렉시트, 직접민주주의의 폐단
※ 이 글은 BREAKINGVIEWS에 실린 「Power to the representatives」를 번역한 글입니다. 몇 년 전 고향 마을에서 자치예산 승인을 하는 데 3개월 사이 무려 다섯 차례나 투표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주민들은 투표에 염증을 느끼게 됐고 다섯 번째 투표 때는 71%의 유권자가 기권했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1%도 안 되는 156명이 1억600만 달러 지출 안을 결정했다. 이 사례는 직접민주주의의 폐단, 즉 소수의 횡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 [Read more...] about 브렉시트, 직접민주주의의 폐단
브렉시트(Brexit) 길라잡이
※ 현재 전세계가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영국 국민 투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의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 기자가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영국의 상황과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원문 제목 <What is Brexit and why does it matter? The EU referendum guide for Americans>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인들을 위한 설명서라서 미국 정치인, 미국의 상황과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 [Read more...] about 브렉시트(Brexit) 길라잡이
트럼프의 본질을 읽을 수 있는 책: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프, 『거래의 기술』
얼마전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로부터 자신의 캠페인을 취재할 수 있는 기자 출입증을 빼앗았다. 자신이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어내서 공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하나의 기사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주가 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는 벌써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렇게 출입증을 빼앗긴, 혹은 빼앗겼던 언론사도 포스트가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트럼프에 대해 내놓고 적대적이다. 신문, 방송사는 여성이나 이민자 문제 등 … [Read more...] about 트럼프의 본질을 읽을 수 있는 책: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프, 『거래의 기술』
도덕적 선으로 위장한 반미
프레시안의 반미를 빙자한 삽질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이 글은 정말 아니다. 일단 20년 전 글을 가져와서 번역한 공은 가상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지수가 틀렸다.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존 롤즈의 글을 가져와 '정의'를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타당하지만, 타당한 만큼 공허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시민들의 무고한 죽음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미국에만 부과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의 … [Read more...] about 도덕적 선으로 위장한 반미
일상이 된 불안, 달라진 구조조정의 풍경
※이 글은 사회운동 월간지 <오늘보다>에 게재되었습니다. 익숙한 그림이 없다 익숙한 ‘구조조정’의 이미지는 이것이다. 회사가 위기를 선언하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날아든다. 노동조합은 해고에 맞서 결사항전을 벌인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장면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부가가치의 상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지속하기 … [Read more...] about 일상이 된 불안, 달라진 구조조정의 풍경
미국의 역대 대선 슬로건 모음
아무리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위치는 굳건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뒤쳐질 수 있지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저 '땅덩어리 넓은 아메리카 대륙 중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엔사무총장보다 더 큰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될 후보가 사실상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 [Read more...] about 미국의 역대 대선 슬로건 모음
미국의 25세, 45세, 65세 유권자가 살아온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
서로 다른 세대적 경험의 유권자들 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떤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큰 변수입니다. 미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유권자들의 정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 다른 세대에는 다른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NPR은 다양한 배경의 미국 유권자 26명을 크게 세 그룹(25세, 45세, 65세)으로 나누어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는 경기 불황 중에 군에 입대한 25세 청년, 레이건 … [Read more...] about 미국의 25세, 45세, 65세 유권자가 살아온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