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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은 분노한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10월 24일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뒤 민주당이 일관되게 취한 입장은 정치적 해결이었다. 민주당의 최초 입장은 진상규명과 부역자 사퇴였고, 문재인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이 있었고, 민주당의 2선 후퇴 요구가 있었다. 문재인의 '명예퇴진' 발언까지 국민들의 비난을 있는 대로 감내해내다가 11월 12일 백만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늦게 퇴진 당론을 정할 때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해결 모색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었다.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근자근 짓밟았다. 김병준 … [Read more...] about 국민은 분노한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이 만든 것
실망스런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실망스러웠다. 사실 스스로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담화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그는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다. 지난 18년 동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호소하는 그의 말은, 기득권과 … [Read more...] about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이 만든 것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 윤석렬 특검 수사팀장 환영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한직을 떠돌던 윤석렬 검사가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박영수 특검이 시작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 2. 이제 친박-비박 구분은 필요 없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심한 비박들. 친박이 얼마 남지 않은 판돈 올인하는데 덩달아 따라가는 꼴이다. 민심의 바다에 휩쓸려 다 빠져 … [Read more...] about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정현, 시정잡배의 의리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의리는 있다'며 고 평가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먼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권력 사유화의 몸통으로 기업의 돈을 뜯어냈고, 헌법 유린과 유체이탈성 발언으로 지지율 5%를 기록하며 매 주말 수십만의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어겼고, 여당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다.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실패, 정치의 실패를 … [Read more...] about 이정현, 시정잡배의 의리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의 『Let children vote. Even 13-year-olds.』를 번역한 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 [Read more...] about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연대’에 무임승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그 성격이 무엇일까? <함께 가자 우리 이 길로> 라는 노래가 말해주듯 '연대의 과정'이다. 매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함께 어깨동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연대하는 것, 그것이 연대이다. 연대란 앞서가는 사람이 뒤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의 개념에는 '무임승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변방으로 쫓겨난 예술가들과 방송에 나오며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인기 가수, 예를 들어 … [Read more...] about ‘연대’에 무임승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트윗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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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라는 흐름, 망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95%의 ‘우리’
1. 사인(私人) 박근혜가 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라는 캐릭터는 '바비돌 신드롬' 같은 게 있는 듯하다. 즉 번듯한 대학의 전자공학사이고 거대정당을 이끄는 중견 정치인이라는 커리어를 달성하는 것과 별도로, 그와 동시에 어떤 불가능한 미적 기준을 상정해 이 역시 진지한 달성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로써 못생긴 여성에게 부과되는 멸시의 화살을 방어하고 역으로 예쁜 여자에게 주어지는 유리함을 챙기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게 누구의 의지였을까? 근본적으로 … [Read more...] about 역사라는 흐름, 망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95%의 ‘우리’
탄핵은 우리의 목표인가?
이번 주는 탄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 상황을 정리해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탄핵 의결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에게 협력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1. 탄핵이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다. 탄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 중 하나다.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 … [Read more...] about 탄핵은 우리의 목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