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위기는 ①중장기-구조적 요인과 ②단기적-주체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②에 해당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와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 위기의 진짜 근원은 ①중장기적-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이 부분은 더 넓게 보면 조직노동과 연계한, 세계 사민주의 정치가 처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2. 한국에서 진보정당이란 NL/PD가 주도했지만, 사실 조직노동과의 연대를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서 NL은 민족해방파, PD는 … [Read more...] about 정의당 위기의 근원에 관해: 세계 사민주의 정치가 처한 딜레마의 관점에서
정치
아베 수상의 대국민 담화: 4선 입성의 발판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
1. 28일 저녁 6시 정각부터 수상관저에서 아베 수상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우선 지금까지의 담화에 비해 진행 시간이 대폭 늘었다. 이날은 수상의 담화가 정확히 20분 진행된 후, 자리에 모인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에 수상이 답하는 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6시 54분에 종료되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담화 20분, 질의응답 15분 정도로 … [Read more...] about 아베 수상의 대국민 담화: 4선 입성의 발판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
방역 책임자가 관두고 후임도 없던 정부, 트럼프는 3년 동안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김낙호 교수 인터뷰
방역 예산을 계속해서 깎으려 했던 트럼프 정부 이승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김낙호 교수 (이하 김낙호): 미국에서 외노자 교수 생활 중인 김낙호입니다. capcold라는 닉으로 활동 중이지요. 이승환: 대체 미국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김낙호: 안일했던 거죠.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퍼질 때, 들어오는 트래픽만 막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입국 금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안일했던 겁니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전염병 방역 책임자가 … [Read more...] about 방역 책임자가 관두고 후임도 없던 정부, 트럼프는 3년 동안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김낙호 교수 인터뷰
“진짜 문제는 또라이 지도자들, 금융위기처럼 공조 없으면 줄도산”, 국제관계 전문가 인터뷰
이승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학 덕후: 역사 덕후로 살다 보니 국제학 덕후로 진화한 흔한 덕후입니다. 이승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학 덕후: 코로나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겨우 제어하는 유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언제 확진자가 확 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승환: 기존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국제학 덕후: 과거처럼 금방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판데믹 예상은 1)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 [Read more...] about “진짜 문제는 또라이 지도자들, 금융위기처럼 공조 없으면 줄도산”, 국제관계 전문가 인터뷰
선거 시즌과 코로나 사태, 정치인들의 균형 잡기
※ NPR의 「Candidates Face A Twin Challenge: The Crisis And The Campaign」을 번역한 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치와 통치 행위는 충돌하곤 합니다. 지도자가 대중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대선 시즌이 한창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 TV에 출연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연설을 하고 정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공 부문과 재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 [Read more...] about 선거 시즌과 코로나 사태, 정치인들의 균형 잡기
박주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90% 삭감’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출석 국회의원의 세비를 9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을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각종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 [Read more...] about 박주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90% 삭감’ 법안 발의
코로나조차 불평등하게 찾아오는 사회, 김누리 인문학 교수의 일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보여준 불평등의 민낯 코로나19 유행이 한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자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히, 더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한다. 한 자동차 회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본사 소속 정규직 직원에게는 1급 방진 마스크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방한용 천 마스크를 지급했다. 노골적인 차별에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코로나조차 불평등하게 찾아오는 사회, 김누리 인문학 교수의 일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외신에서 전하는 코로나19: 한국에 대한 호평, 미국의 정치적 분열, 기본소득
요즘 여러 이유에서 코로나 대처에 대해선 영어 미디어를 더 많이 본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미디어에 노이즈(팩트 오류, 정파적 프레이밍. 결론 이미 내고 몰아가기)가 '아직도'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런 편견 없는 외신이 심지어 한국 상황에 대한 팩트 인지에 더 낫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막 코로나의 전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곳, 특히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으면서도 대선을 앞둔 곳에서는 어떤 방역과 경제 정책을 펼치는지 … [Read more...] about 외신에서 전하는 코로나19: 한국에 대한 호평, 미국의 정치적 분열, 기본소득
엘리자베스 워런은 사퇴했지만, 워런의 정책은 남을 겁니다
※ FiveThirtyEight의 「Why Warren Couldn't Win」을 번역한 기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후보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맞설 후보를 고르는 경선은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지난해 한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상당히 진보적인 의제를 앞세운 첫 여성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던 워런 후보는 어쩌다 제대로 된 힘 한 번 못 쓰고 경선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 [Read more...] about 엘리자베스 워런은 사퇴했지만, 워런의 정책은 남을 겁니다
면 마스크와 KF마스크 사이에서: 왜 말이 시시각각 달라지는가?
왜 의견이 다르고, 시시각각 말이 달라지는 것 같은가? 마스크만 해도 그렇다. ‘KF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제와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보릿고개. 굶는 사람에게 죽지 않으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다. 거식증 걸린 사람이라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말이다. 거식증 환자에게 충고가 가능하다는 말도 맹점이 있다. … [Read more...] about 면 마스크와 KF마스크 사이에서: 왜 말이 시시각각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