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근의 화두는 당연히 NLL이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 대통령의 회담내용이 공개 되면서,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다짐하게 되는 여러가지 버전의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 역시 이번 문건 공개는 국정원의 뼈아픈 잘못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많은 해석 속에서 NLL은 정쟁의 대상이 될 뿐, 그 가치는 종종 폄하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NLL, 법률보다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NLL이 정치, 법률적 당위성이 … [Read more...] about NLL, 군사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

Q. NLL이 뭔가요? A. 북방경비경계선(Northern Limit Line). 거기까지 우리 군이 간다는거임. Q. 그러니까 영토란 말이죠?  A. 그건 좀 더 복잡. 국제법상 영해 기준과는 다르고, 국내헌법상으로는 남북이 한 나라. 하지만 군사 경계로서 오랫동안 남북 상호 존중해왔기에 사실상 국경 작용. 그런데 북한은 90년대 말 이래로, 종종 무력 도발 시전. Q. 왜 그렇게 생겼죠? A. 서해5도는 확실히 남한 땅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물 좀 붙여서 만든 선임. Q. … [Read more...] about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새누리당의 열띤 공작으로 인해 NLL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속칭 'NLL포기 (뉘앙스)'의 발언을 했냐, 안했냐가 그 핵심이다. 똑같은 발언록을 두고, 어느 한쪽에서는 "포기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기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난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있어 '발언'이 과연 진짜 문제인가? 그 발언이 있기 전에도,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그 발언이 있은 … [Read more...] about 노무현의 안보, 이명박보다 나은 ‘명백한’ 이유

최근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 NLL(Northern Limit Line)이 이슈가 되고 있다. NLL이 지나치게 진영 문제로 읽히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평화수역을 제안했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NLL의 가치가 폄훼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남긴다. NLL의 이슈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어지고 설정된 것인지, 그 전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NLL의 … [Read more...] about 6.25를 맞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