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7.03.10 박근혜 탄핵의 의미 한국의 민중들은 지도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4.19로 이승만을 그 자리에선 내려오게 만들었고, 그 뒤에는 전두환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카운트될 수가 없는 것이 민중에 의해 끌어내려진 게 아니라 김재규라는 측근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김재규를 열사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민중이 박정희의 목을 잘랐으면 박정희의 죽음은 민주주의적으로 더 상징적인 것이 … [Read more...] about 박근혜는 썩은 이빨일 뿐,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박근혜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도 파면에 찬성했다. 순간 감회가 새로웠다. 지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떠올랐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배와 구속, 심지어 고문도 감수하면서 투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2016년 11월, 초등학교 4학년인 사랑하는 딸아이와 같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났다. “아, 내가 … [Read more...] about ‘혁명의 시대’를 보내고, 자유 민주주의 만세!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있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1970년대식 정치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마침내 힘을 잃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판결 효력 정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탄핵 판결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탄핵 심판 판결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어야 … [Read more...] about 박근혜 탄핵 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