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한국 농산물은 지금보다 더 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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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_가격결정권이_없다. 농협 주도로 작년부터 꾸준히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완전독점시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독점 시장이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값싼 수입품을 들여와서 가격을 떨어뜨린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더 싼 대체재를 사거나, … [Read more...] about 한국 농산물은 지금보다 더 싸야 한다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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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향은 남해군입니다. 고향에 집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비어있습니다. 논도 있습니다만 이웃 어른이 부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있던 밭은 방치한 지 오래되어 사라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는 이제 아이나 젊은이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이 70대고 나머지는 모두 80대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집처럼 대부분 빈집이 될 겁니다. 이웃 마을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남해군 인구는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만 … [Read more...] about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죠?

제주 4·3사건, ‘남로당 중앙 지령설’을 반박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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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은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가 2010년 제주로 이주하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자료가 ‘제주 4·3사건’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매년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말할 때마다 극우단체나 보수학자들은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내려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벌인 폭정과 범죄로 시작된 … [Read more...] about 제주 4·3사건, ‘남로당 중앙 지령설’을 반박해주마

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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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2006년 4월 한 권의 책이 출판된다. 정치권 및 여의도에서 썰을 풀고 글 좀 쓰는 사람 치고 이 책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제목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삼인 출판사), 저자는 조지 레이코프였다. 그 뒤로 프레임(Frame)은 한국 정치의 유행어가 됐다. 특히 당시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이었던 민주당 계열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 총선 이후 당시 열우당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보궐선거를 포함 23전 … [Read more...] about 프레임의 늪에 빠지다: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이명박이 낳은 괴물, 불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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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을 바라보며 몇 자 적어본다. 이명박은 대통령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공공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사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통령직이란 온전히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 그를 인신구속에 이르게 했다. 그의 구속은 그 자신에게도, 보수에게도 비극이지만, 사회 전체에도 너무 큰 비극이다. 구속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구속에 이르게 된 이유가 그렇다. 그는 너무 많은 불신을 낳았다. 그는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 [Read more...] about 이명박이 낳은 괴물, 불신 사회

1930년대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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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휩쓸기 전 일본은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금융산업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던데다가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발생한 거액의 대출은 부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채권들은 제대로 대손상각 및 감액손실 처리 등을 실시하지 않았죠. 일본 은행의 재무구조는 그들의 재무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 봄이 되자 몇몇 은행들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 [Read more...] about 1930년대의 일본

두 대통령의 감빵생활, 그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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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9년, 국가정보원의 오욕 정보와 기밀을 다루며 총칼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영웅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무명의 헌신. … 이어야 하는데, 그게 이상처럼 잘 되지만은 않았다. 국가정보원 얘기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좀 많이 심각했다.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유출 사건, 블랙리스트 작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 특히 정치 개입은 노골적인 수준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 [Read more...] about 두 대통령의 감빵생활, 그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

정봉주 사건의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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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백기를 들었다. 지난 3월 7일, A 씨는 한 호텔 카페 룸에서 정봉주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미투 운동’과 달리 이 사건은 정봉주가 추행은 물론 호텔에 간 사실까지 전면 부인하며 진실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결국 20여 일 만인 3월 27일 A 씨가 언론 앞에 나서 포스퀘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추행이 일어났던 시간을 특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봉주는 당시 호텔을 이용했던 카드 영수증이 발견되었음을 고백했다.   정봉주 아직 … [Read more...] about 정봉주 사건의 가해자들

이명박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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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구속되었다 이명박의 구속사유나 그의 경제적 법리적 죄악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사자방이라 칭해지는 사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역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고 이명박이 구속되었으니 이제는 오히려 이명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명박, 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죄 이명박 시대는 왜 도래한 것일까 그리고 이명박은 시대적인 … [Read more...] about 이명박을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