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우익/보수/친재벌 진영에서 찬양하는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 (Hartz reform)입니다. 다음 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獨 노동시장 기적을 이끈 '하르츠 개혁' 하르츠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신음하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진보당이자 집권당이던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의 주도하에, 노동 시장 개혁을 했고, 그 위원장이 전 폭스바겐 이사 출신이던 … [Read more...] about 우리도 독일처럼 개혁하자고?
국제
발로 뛰며 터득한 중국 지역별 특성
과거 중국 CKGSB MBA 졸업 후 상하이 푸동에서 M&A 자문 업무를 하면서, 또 한국 증권사에서 중국기업 IPO 업무를 하면서 5년여 동안 100여 개 중국기업을 방문하고 30여 도시를 방문했다. 마신 바이주만 해도 한 트럭은 될 것이고, 별의별 희한한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보았다. 저녁 술자리에서 실신해 다음 날 탈진하기도 하고, 도마뱀이 들어간 토속 술을 먹었다가 링거 맞고 입원한 적도 있다. 국내선 비행기 연착에, 기내에서 3시간 감금되는 건 기본에, 테러가 난무한 우루무치 … [Read more...] about 발로 뛰며 터득한 중국 지역별 특성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복지 모델과 그 성공조건
I. 들어가며 지난 번에 스웨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몇 자 적어본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스웨덴 모델 을 창시한 렌-마이드너 모델에 대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선배가 언급하여 인터넷 에서 찾아보았더니, 참으로 재미있는 모델이었다. 국가의 운영 뿐만 아니라 잘 수정하면 기업 경영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 2. 렌-마이드너 모델(스웨덴 복지 모델) 2.1. 렌-마이드너 모델의 개요 당시 스웨덴은 현재 한국과 유사하게 수출 중심의 경제였으며, … [Read more...] about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복지 모델과 그 성공조건
‘화폐전쟁’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국의 쑹훙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듯 하다. 이전에도 화폐전쟁 혹은 경쟁적 평가절하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았으나 중앙은행의 모든 정책을 화폐전쟁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게 된 일은 쑹씨의 어이없는 책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화폐전쟁이란 대체 무엇인가? 화폐전쟁은 사실상 경쟁적 평가절하, 근린궁핍화(인근궁핍화, beggar-thy-neighbor)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수출을 촉진시켜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 [Read more...] about ‘화폐전쟁’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사상 최고의 멍부 지휘관, 무타구치 렌야
유명을 달리한 김종학 PD의 걸작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가운데에는 명장면이 많았지. 드라마 사상 최초의 키스신도 그렇고, 아들을 잃고 넋을 잃고 아들을 바라보는 침묵 장면, 그리고 라스트 신 등등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지만 최재성이 굶주림에 지쳐 뱀을 뜯어먹는 모습 또한 기억에 남을 거야. 그때 최재성은 이 연기를 위해 며칠을 굶다시피 하고 사정없이(?) 뱀을 뜯어먹었다지. 사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하는 사람 없다고 며칠 주리고 나면 바퀴벌레인들 입에 못 넣겠어. 그런데 극중 … [Read more...] about 역사상 최고의 멍부 지휘관, 무타구치 렌야
이자스민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자스민을 비롯한 이주민 관련 문제에 유독 예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휴머니스트 코스프레도 아니고 진보/개혁 진영으로서 느끼는 당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이거나 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반대하는데 선봉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얼마나 봐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술김에 꼭 이 이야길 해보고 싶다. 알아듣기 힘들어도 술주정이려니 관대하게 읽어줬으면 … [Read more...] about 이자스민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덜 주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덜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이죠. 이런 구조는 과거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와 중간층이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구조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층은 점점 두터워지는데 이런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연금만 가지고도 막대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 [Read more...] about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이희수 교수가 말하는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한다. 기독교가 사랑, 불교가 자비, 유교가 인(仁)을 핵심적인 덕목으로 삼는다면, 이슬람교는 평화와 평등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610년 아라비아에서 무하마드를 교조로 하여 만들어진 이슬람교는 1400여 년이 지난 현재, 15억 추종자를 거느린 종교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이며, 창세기부터 구약 성서까지는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 이 세 종교가 나눠지는 … [Read more...] about 이희수 교수가 말하는 이슬람 문화권
무상급식 논란 –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 최근 경기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에 뜨거운 논쟁을 벌이다 결국 무상급식지원금이 아닌 학교교육급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금기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보수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옳지 … [Read more...] about 무상급식 논란 –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
리조또: 이탈리아식 쌀 요리의 뒷이야기
전에 제가 쓴 글 중에 '서양것들'이란 단어를 쓴 것을 읽으시고 어떤 분이 유럽인들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머리도 더 똑똑하다는데 왜 서양것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까'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실은 아직도 그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묘한 열등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 [Read more...] about 리조또: 이탈리아식 쌀 요리의 뒷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