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얼마 전 듣기로 파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월 200시간씩 초과근무하며 갈려나가던 방역 공무원이 가방을 하나 샀는데, 시청 윗선에서 가방 살려고 초과근무 뛴 거 아니냐며 갈구더라는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깁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선 일선 방역 공무원들이 주 100시간씩 갈려 나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업무 편제를 이렇게, 한 사람이 벌써 몇 달째 주말도 없이 밤샘근무를 하며 … [Read more...] about 정부 대응은 칭찬받지만, 일선 지자체는 가관도 아닐 겁니다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병가를 지원한 이유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사람들 혼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아픈 것’이다. 무한경쟁 한국 사회에 아프다고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1인 서비스업은 ‘쉰다’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 1인 자영업자에게 쉰다는 건 가게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임대료 등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만 송두리째 빠지는 거다. 그럼이 사람의 하루 소득은 0원이 … [Read more...] about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병가를 지원한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할 것이다
선거도 끝났고 고백하자면 이번 선거 정의당 찍었다. 시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엄청 고민했는데, 시민당 찍으려는 순간에 양정□이 "이따위로 해도 우리밖에 없지?" 하며 날 비웃는 환각이 보여서…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진□권 아 진짜 진중□ 딥빡… 어쨌든 뭐,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정의당 찍지도 않을 거면서 난리냐"고 읽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할 것이다. 21대 총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그럴 거란 얘기다. 이미 … [Read more...] about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할 것이다
[2020 총선 특집] 7. 정의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연동형 비례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던 정당이다. 정의당은 전국 지지율은 어느 정도 확보하지만 지역구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지기에, 더 많은 국회의원을 내려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절실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까지 이에 대응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청년정치인으로 내세운 류호정이 여러 논란에 시달리면서 컨벤션 효과도 사실상 잃어버려 어려운 선거를 맞았다. 1. 류호정 키워드: 청년, 게임, 노동운동, 롤대리(…) 상징적인 비례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7. 정의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2020 총선 특집] 6. 국민의당·민생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안철수가 맨든 신당이다. 그래서 이름도 안철수신당(…)으로 하려다가 선관위의 태클을 받고 결국 국민의당으로 돌아왔다. 2016년 원조 국민의당과 달리 2020 버전 국민의당은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대표에 올인하는 중. 안철수 신당이지만 안철수는 명단에 없고, 대신 선거운동차(?) 마라톤 중이다(…) 1번에는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했던 현직 간호사를 올리는 등 나름 파격적인 인선을 했지만, 2번과 3번은 안철수의 최측근 현직 의원인데다, 4번은 우익 청년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6. 국민의당·민생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2020 총선 특집] 4.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번부터 10번까지
여권 주도로 연동형 비례제가 추진되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도를 무력화하는 꼼수였고, 여권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게 통해버렸다(…). 더불어시민당이 적어도 명분만은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민주당의 플랫폼’이라면, 미래한국당은 그런 명분도 다 걷어치우고 깔끔하게 미래통합당만의 꼼수 위성정당이다. 처음에는 한선교와 공병호가 본가인 미래통합당에 반란을 일으켜, 극우 스피커가 전면에 포진한 괴상한 비례대표 명단을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4.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번부터 10번까지
[2020 총선 특집] 5.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1번부터 20번까지
여권 주도로 연동형 비례제가 추진되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도를 무력화하는 꼼수였고, 여권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게 통해버렸다(…). 더불어시민당이 적어도 명분만은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민주당의 플랫폼’이라면, 미래한국당은 그런 명분도 다 걷어치우고 깔끔하게 미래통합당만의 꼼수 위성정당이다. 처음에는 한선교와 공병호가 본가인 미래통합당에 반란을 일으켜, 극우 스피커가 전면에 포진한 괴상한 비례대표 명단을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5.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1번부터 20번까지
[2020 총선 특집] 2.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1번부터 20번까지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정당 중에서도 가장 희한한 정당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합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동형비례제의 결함을 이용한 꼼수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를 싹 쓸어갈 상황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일종의 위성 정당이다. 다만 명분 쌓기를 위해 자당 출신은 11위 이후의 후순위로 배치하고, 앞에는 시민사회 후보(?)들과 소수정당 후보들을 넣었다. 여기에서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이 포진한 11~20번 후보에 대해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2.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1번부터 20번까지
[2020 총선 특집] 1.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번부터 10번까지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정당 중에서도 가장 희한한 정당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합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동형비례제의 결함을 이용한 꼼수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를 싹 쓸어갈 상황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일종의 위성 정당이다. 다만 명분 쌓기를 위해 자당 출신은 11위 이후의 후순위로 배치하고, 앞에는 시민사회 후보(?)들과 소수정당 후보들을 넣었다. 여기에서는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몫으로 배정된 1~10번까지의 후보에 대해 먼저 … [Read more...] about [2020 총선 특집] 1.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훑어보기: 1번부터 10번까지
코로나조차 불평등하게 찾아오는 사회, 김누리 인문학 교수의 일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보여준 불평등의 민낯 코로나19 유행이 한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자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히, 더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한다. 한 자동차 회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본사 소속 정규직 직원에게는 1급 방진 마스크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방한용 천 마스크를 지급했다. 노골적인 차별에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코로나조차 불평등하게 찾아오는 사회, 김누리 인문학 교수의 일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