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천조국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혹 그 이상의 록다운에 어떤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지는 대강 명확하다.
- 2주 이상의 록다운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임대료 징수 연기 조치
- 특별실업급여
- 급한 불막기용 현금 살포
천조국이 실제로 이걸 세트로 시행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조치의 목표가 사실 ‘감염자 수 0’이 아니라는 거다. 아무리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한들 국민들이 오버 마인드의 의지에 종속되는 군체 같은 개념이 아닌 이상, 새어 나오는 구멍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정책의 목표는 감염자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다. 대강 100명 이하 정도. 어, 근데 이 정도면 이미 한국은 달성한 목표잖아…? 새어 나오는 구멍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국가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충돌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아래와 같은 일들이다.
- 집단감염의 온상이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
-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포퓰리스트 이재명
- 록다운을 시키고 대면 경제를 중단시키면서 시장에 승수효과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기적의 경제학자 이재명
- 통신비 지원은 포퓰리즘인데 전 국민에게 몇십 배 정도 되는 돈을 뿌려야 한다는 기적의 안티 포퓰리스트 배진교
- 록다운을 더 버티지 못한다며 시위에 나서는 소상공인들
- (1) 술집을 막았더니 한강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2) 한강도 막았더니 개천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3) 야외는 괜찮다며 등산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 문재인이 방역 농단을 자행한다는 우파 유튜버들
- 그 유튜브들이 볼만하다는 진중권
- 국민이 돈맛을 보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뇌물죄 전력자 김종인
더 잘할 수 있는 구석은 있고 제언은 계속 나와야 한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방역이 망했다면서 계속 카산드라 놀이나 하는 게 대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 밑에는 그냥 퍼지게 놔두고 몇 명 죽게 놔둬야 한다는 댓글이 달린다.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다.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방역이 망해간다고 또 소리 높여 외치는 그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가 외치는 바는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자신을 오버 마인드로 해서 조성된 완벽한 에코스피어에서나 가능한 어이없는 제언이기 때문이다.
원문: 임예인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