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기꾼들과 부동산업자들은 난감하게 되었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이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매일경제에 나온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겸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과천, 세종(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남 등 11개구, 세종(투기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전국) - 조합원지위양도 금지(투기과열지구) - 조합원분양권 … [Read more...] about 8.2 부동산대책, 투기와의 전쟁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
지금 이 시간에도 살인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잔인한 범죄는 일어납니다.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 입니다. 얽히고설켜 있는 인간관계, 그 안에서 보여지는 힘의 논리. 감정을 컨트롤 하기란 절대 쉽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은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 범죄자는 생겨납니다. … [Read more...] about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
원전과 부동산 투기: 입안 가득 아몬드
대한민국은 투기의 나라입니다. 부동산을 향한 인식이 '보금자리'로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수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월급쟁이들은 연차를 써가며 오피스텔에 투기합니다. 본인이 들인 돈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이 수익은 주로 일반인에게서 거두지만 투기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바로 국가입니다. 거품을 조장하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국가시설 도입에 따른 보상.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 [Read more...] about 원전과 부동산 투기: 입안 가득 아몬드
소방관: 국민의당, 소화기로 맞자!
국민의당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호남 민심도 챙기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유지하는 식의 지혜가 필요했으나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호남홀대론'과 '친문패권 주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자 민주당을 나온 사람들로 채워진 정당에서 '문재인 좋아요'를 꾸욱꾸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추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의당에 대형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매일매일 문재인 후보를 … [Read more...] about 소방관: 국민의당, 소화기로 맞자!
이유미와 국민의당: 남이 될 수 있을까?
'조작'이라는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기가요를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볼빨간사춘기의 '남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한 곡 듣고 가시죠♬ 1. 안철수, 책임져라: 이상돈 의원 이상돈 의원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거짓 제보한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인 점을 들며 안철수 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의 관계 카이스트 … [Read more...] about 이유미와 국민의당: 남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구타유발자들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세요!" "청와대 인사라인, 특히 조국 수석 문책하세요!" "알바 예산에 불과한 추경 철회하세요!" 저는 요즘 자유한국당이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수와는 거리가 먼 수구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등 보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의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요구들을 하며 국회를 마비시켜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 구타유발자들
왕따여도 괜찮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프레임이었지만 현재의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는 팩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 작업을 진행해서 좌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욕이 나옵니다. 이들은 철저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 [Read more...] about 왕따여도 괜찮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인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그저 행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가 1순위지만 '먹다'는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풀이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는 감정과 이성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뿍 담겨있던 외할머니의 시골밥상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손자를 연결해줍니다. 팍팍한 일상을 홀로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어릴 적 어머니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헤어져"라며 당장에라도 헤어질 것처럼 큰소리를 … [Read more...] about 먹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노인 무임승차,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 과세이고, 하나는 노인 무임승차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지만, 개신교 신자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거에서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에 정치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인 노인 무임승차 문제. 이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를 … [Read more...] about 노인 무임승차,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문재인과 청와대를 둘러싼 더러운 프레임
조선일보, ‘장고 끝에… ‘文의 사람들’로 채웠다’ 중앙일보, ‘친문, 개혁 전면에 내세웠다’ 동아일보, ‘‘짙어진 Moon’… 내각 친문카드 꺼냈다’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의 최근 인사에 또다시 '친문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과거 '친노 프레임' 혹은 '코드 인사'를 다시금 꺼내 든 거죠. 이를 통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친문'이라고 불리는 자기 사람들을 각 요직에 등용했고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이 자신들의 프레임에 … [Read more...] about 문재인과 청와대를 둘러싼 더러운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