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기꾼들과 부동산업자들은 난감하게 되었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이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매일경제에 나온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 투기지역 겸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과천, 세종(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남 등 11개구, 세종(투기지역) -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전국)
– 조합원지위양도 금지(투기과열지구)
– 조합원분양권 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 - 양도세 강화
–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조정지역)
–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로 변경(조정지역) - 금융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투기지역)
– LTV & DTI 40%로 강화(투기과열지구)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통장보유 2년으로(조정지역)
–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조정지역) - 서민주택 확대
– 수도권 택지 확보,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이번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폐지되었던 것은 부활하였고, 완화되었던 것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를 막겠다는 ‘융단폭격식’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역대급 대책입니다.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모든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갭투자는 여전하였고, 집값은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생들도 돈 벌어보겠다고 갭 투자나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막는 데 꽤 훌륭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반을 둔 부족한 공급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나왔다고 바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니까요.
12년 만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 대책이 나온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꼭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돈 한 푼 안 쓰고 수년간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이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 소득을 기대할 수 없고, 주식 시장도 활황이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개미들은 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지금의 미친 집값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후폭풍의 우려에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쉽지 않은 일. 앞으로 저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AI를 필두로 한 기술의 진화는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거주비용에 막대한 돈이 나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코 내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과 거주비용의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확실한 명분입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투기를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의 돈이 풍부해지고 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진취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금융으로 흘러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기업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이런 경제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건물 지어서 월세 받아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살려고 하는 부자들이 많은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받아서 프리미엄 붙인 후에 가격 올려서 그 차익을 보려고 하는 부자들이 많은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갑니다. 그 차익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부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투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에 기댄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국가는 이런 투기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건물주의 꿈. 창업을 통해서 기업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건물주의 꿈을 꾸는 이들이 많아지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글쓴이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이번 대책이 불완전하다면 더 큰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원문: 뻔뻔한 지성들의 르네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