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프레임이었지만 현재의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는 팩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 작업을 진행해서 좌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욕이 나옵니다.
이들은 철저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를 찾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꿈쩍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통합 그리고 협치.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일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시 → 우리가 이겼다! 계속해서 발목 잡아야지!
- 야당의 의견을 거부할 시 → 우리를 무시해? 계속해서 발목 잡아야지!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와 국민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그저 국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적폐세력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도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입니다. 과거 정치 기술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출처: 서울신문
야당들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안뿐만 아니라 추경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명분은 아주 거창합니다.
“형식상 추경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기에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
추경 논란에 대한 핵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마친 후에 탄생한 ‘정상적 출범’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탄핵에 따른 ‘비정상적 출범’입니다.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적 문제에다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형식상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신봉했던 낙수 이론을 기초한 성장 중심의 경제는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바 예산’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번 추경이 그저 공무원만 늘리는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야당은 겁이 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재벌들과의 유착 관계가 완전히 끊겨 버리고, 토목 사업 등을 통한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어집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에 따른 이익을 크게 기대하고 있고,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추경을 반대하고, 알바 예산이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지고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면 될 뿐.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1년 임기를 마친다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위험해집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벼르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지만 ‘정부 심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나마 선전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도 핵심입니다. 야당들이 노리는 것은 입법부의 힘이 가장 강한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4년 중임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헛발질을 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제왕제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느껴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은 내려놓고 있고, 과거 민주당의 혼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국민의당에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출처: 한겨레
야당들은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거 발목이나 제대로 잡자고 의견을 모은 듯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면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부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눈 돌리고자 더욱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호남을 두고 다시금 겨뤄야 하는 국민의당과 달리 대구경북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협치도 말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 살아있는 정당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 국민의당은 구태, 바른정당은 애매입니다. 수준 이하의 이들과 상종하지 말고,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지지 마세요.
원문: 뻔뻔한 지성들의 르네상스&비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