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후원금 신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 원, 정당의 … [Read more...] about 정치자금법과 우리에게 남은 ‘노회찬들’
섹스가 도덕재로 남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성(sex)’을 논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 ‘성’만 얘기하면 모든 게 경직된다. 하지만 섹스는 억압과 외면, 그리고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섹스는 사람들이 가장 ‘밝히는’ 행위다. 이 ‘밝힘’에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제법 제시되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섹스를 밝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억압, 외면하거나 타도하지 않고 장려 및 직시하며 보듬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만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섹스가 왜 이토록 혐오와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 [Read more...] about 섹스가 도덕재로 남아야 하는 이유
이방카, 김여정, 홍준표 그리고 문재인
미국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있다. 대략 40%대를 오가지만 유권자 중 약 30~35%는 공화당의 골수 지지층이다. 여기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한다. 백인 남성, 저학력 및 저소득층, 블루칼라노동자,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이 콘크리트 층을 구성한다. 이 콘크리트가 바로 트럼프의 변함없는 지지자들이다. 1. 강자에게 약한 트럼프의 지지자들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이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복지제도가 가장 허술한 국가집단에 속한다. 전형적인 ‘자유시장 … [Read more...] about 이방카, 김여정, 홍준표 그리고 문재인
장자연, 불평등의 화신
경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성장, 수출, 기업, 시장, 경쟁, 고용, 금융, 수익, 아파트 가격, 주식시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걸 쫑알거리면 경제에 대해 좀 안다고 쳐 준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도 이런 용어로 권위를 대신한다. 경제학 교수 스스로도 이런 것을 배워야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굳게 믿는다. 1. 경제사기꾼, 지적 맹인, 경제신학자 앞글에서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은 합법적 노름판이고 부동산 시장은 ‘인권’을 매매하는 비인간적 … [Read more...] about 장자연, 불평등의 화신
“우리는 말 안하고 살 수가 없나, 날으는 솔개처럼!”
페이스북의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 친구 평균 3.75명을 거치면 16억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모두 연결된다. 곧,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서너 사람만 거치면 나와 관련성을 갖는 사람이란 말이다. 어쩌면 이제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도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사람일지도 모른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서로를 외면하며 내일부턴 절대 안 볼 사람처럼 막말하고 헤어져 버리지만, 이처럼 사람은 나와 나, 우리와 그들로 엄격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관되어 … [Read more...] about “우리는 말 안하고 살 수가 없나, 날으는 솔개처럼!”
청년실업, 일자리 좀 주세요
며칠 전, 서울신문과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면상 불가피하게 요점만 보도되었다. 이왕 기사가 나왔으니 이 주제와 관련된 평소 내 생각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싶어 글을 쓴다. 불쌍한 청년들, 일자리 좀 주세요 실업(失業)이란 일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일을 잃었느니 놀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놀고 있어도 이런 상태는 실업이 아니다. 예컨대, 이제 갓 중학생인 내 조카는 공부에 전념해야 하고, 너무 어려 일할 능력도 없다.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조카는 … [Read more...] about 청년실업, 일자리 좀 주세요
운동권 경제학이 어때서?
내가 보수주의자 조·중·동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이 간파했을 터이다. 혹자는 반대진영의 논조를 읽음으로써 균형을 취할 수 있지 않으냐면서 의심스럽게 나를 바라본다. 물론 진보주의자들 중 이런 충고를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수주의자들이 내게 하는 말이다. 웃기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치고 한겨레, 경향 등을 읽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보수만큼 심한 수꼴들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들이 나더러 균형감각을 권유한다. 소가 웃을 일이요, 번데기 앞에서 … [Read more...] about 운동권 경제학이 어때서?
죽 쒀서 개 주는 문재인?
인생은 알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웬걸 잘 나가는 대형 로펌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온 힘 다해 변호해 주고 있지 않은가. 역설이다. 역설(paradox)에 대해선 엄격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읽어 볼수록 어렵다. 하여 경제학자로서 만난 다양한 역설들로부터 내 나름대로 정의해 보자. 경제학에는 다양한 역설이 등장한다. 예컨대, 케인스의 ‘저축의 역설’, 무역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레온티에프 … [Read more...] about 죽 쒀서 개 주는 문재인?
트럼프의 노동자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결국 물질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과 물질의 차이는 물론이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니 정신이니 마음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상부구조’는 물질의 반영인 허상일 뿐이다. 일종의 물질 환원론이다. 대략 유물론(materialism)의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인문학 위에서 서 있는 경제학자들은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 용역이라는 내게도 낯선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를 … [Read more...] about 트럼프의 노동자들
‘건강한 꼰대’와 65세 정년
인간이 독자적인 ‘종(species)’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중 관찰과 사색을 통해 뭔가를 꾸며내는 능력과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은 이를 ‘한가한 호기심(idle curiosity) 본능’과 ‘제작본능(workmanship)’으로 명명했는데, 이를 통해 예술과 문학은 물론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수천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인간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도 19세기 … [Read more...] about ‘건강한 꼰대’와 65세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