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경제·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눈물그만-불공정거래 피해 상담-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이야기가 지속해서 올라옵니다. 본사의 불공정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갑질’이라고 불리는 본사의 횡포에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본사 갑질 유형 TOP 5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 광고·판촉·할인비용 떠넘기기 … [Read more...] about 프랜차이즈 갑질 TOP 5, 신고할 수는 없나요?
박근혜, 황교안 꼼수 때문에 오히려 범죄 증거 드러나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 1,9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300여 건을 발견했고 나머지 1,361건은 전체 수석실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문건이 중요한지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뇌물수수, 직권 남용을 밝힐 중요한 증거 청와대가 발견한 … [Read more...] about 박근혜, 황교안 꼼수 때문에 오히려 범죄 증거 드러나다
최악의 제주여행, ‘이것’ 때문에 망쳤다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놓고 와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하답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문을 닫아, 결국 제주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망쳤어요.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공항에 왔다가 신분증이 없어 탑승하지 못했다는 사연입니다.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옵니다. 이 사연처럼 예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 [Read more...] about 최악의 제주여행, ‘이것’ 때문에 망쳤다
묻힐 뻔했던 세계 최초 한국인 위안부 영상
2017년 7월 5일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 있던 한국인 위안부 영상을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이 73년 만에 최초로 발굴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시 미‧중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164통신대 사진대 배속 사진병이 1944년 9월 8일 직후 촬영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해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서울대 정진성 교수 연구팀, 이하 서울대 연구팀)는 2년여간의 끈질긴 발굴 조사 끝에 미국 … [Read more...] about 묻힐 뻔했던 세계 최초 한국인 위안부 영상
홍준표 ‘대선 기간에 문재인 아들 문제 제기한 적 없다’
7월 3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홍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취업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적폐 아닙니까?”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 대답했고 홍 후보는 ‘환노위원장으로 고용정보원 국정감사를 했다. 내가 … [Read more...] about 홍준표 ‘대선 기간에 문재인 아들 문제 제기한 적 없다’
엘시티 게이트, ‘황교안-서병수’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
‘엘시티 게이트’ 또는 ‘이영복 게이트’라 불리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바닷가 앞에 101층의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특혜 시비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사업은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시작해 부산지검의 ‘엘시티 비리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돼 수사 진행 중입니다. 엘시티 사건으로 2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명은 구속 기소, 다른 12명은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그중 … [Read more...] about 엘시티 게이트, ‘황교안-서병수’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
불과 8개월 전, 박근혜 시정연설 때 벌어졌던 일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자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전인 2016년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씨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8개월 전에 했던 시정연설과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시정연설, 무엇이 달랐는지 정리했습니다. 각본대로 박수를 쳤던 새누리당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 … [Read more...] about 불과 8개월 전, 박근혜 시정연설 때 벌어졌던 일
구의역 사고,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또다시 벌어지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김 모 군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모 군의 죽음에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했고 서울시는 ‘안전’을 우선으로 메피아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모 군의 죽음이 1년도 되기 전에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20일 새벽 1시 30분경 인천공항 터미널과 탑승동 사이를 오가는 셔틀트레인의 탑승동 변전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 [Read more...] about 구의역 사고,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또다시 벌어지다
‘강경화 기획 부동산’과 ‘노무현 초호화 요트’는 닮았다
JTBC 뉴스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 부동산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해 갖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땅이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땅값이 올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의 가족에게 땅을 판 임 모 씨가 임야를 대지에서 바꿨고 토지를 분할해 시세가 3억 원이 넘는다며 기획 부동산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JTBC의 보도는 허술했고, 논리도 맞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왜 문제인지 … [Read more...] about ‘강경화 기획 부동산’과 ‘노무현 초호화 요트’는 닮았다
대통령이 바뀌니 공무원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라며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들 두 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 [Read more...] about 대통령이 바뀌니 공무원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