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를 … [Read more...] about 이재용 옹호 기사 쏟아내는 중앙일보와 경제지
‘쇼통’이라는 문재인 100일, 박근혜와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국민 보고대회 직후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행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저녁의 프라임 타임을 할애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의 힘”이라며 중계조차 문제로 삼았습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쇼통의 끝을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행사를 … [Read more...] about ‘쇼통’이라는 문재인 100일, 박근혜와 비교해보니
개신교 목사,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했다”
2015년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유예 이유로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 [Read more...] about 개신교 목사,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했다”
택시 ‘예약’등 켰어도 골라태우면 승차거부
주말 저녁 강남역 사거리는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택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오는 택시에 ‘빈차’등이 켜졌지만 목적지를 말하면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강남역뿐 아니라 홍대입구역, 종각역 부근은 주말 저녁에는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승차한 손님을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만 골라 태우기도 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어제오늘 일이 … [Read more...] about 택시 ‘예약’등 켰어도 골라태우면 승차거부
안철수의 ‘마지막 정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국민의당의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8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19대 대선 증거 조작’ 사건 이후로 멀어진 민심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으로 인기를 얻은 후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 18대 19대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 [Read more...] about 안철수의 ‘마지막 정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시사인은 8월 7일 517호 커버스토리 ‘그들의 비밀 대화’ 기사를 통해 통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일부 언론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광고를, CBS 전직 간부는 자녀의 채용을, 서울경제 부사장 출신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건희 삼성매매 동영상 보도를 언급하며 삼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 사건은 주요 일간지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가 유일했지만, 그마저도 … [Read more...] about ‘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발암물질 나왔지만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시의 토지오염조사 장비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가 아닌 메인포스트 담장 밖에서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기지 내부에 있지만 미군기지라는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상동 서울시 토양지하수 팀장은 “기지 내부를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라도 주변 지점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미군기지 조사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 [Read more...] about 발암물질 나왔지만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촛불집회’가 위험하다는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새롭게 변하겠다며 ‘혁신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8월 2일 발표한 ‘혁신선언문’을 보면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주장하는 혁신선언문을 보면 ‘긍정적 역사관’,’대의제 민주주의’,’서민경제중심’,’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건 혁신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이 왜 문제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 [Read more...] about ‘촛불집회’가 위험하다는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2015년 11월 서울시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2016년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강행을 주장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보건복지부는 이토록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 [Read more...] about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쟁’ 일어난다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8월 10일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안보사변이 일어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주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미지수’라며 그 이유가 ‘북핵의 결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사태의 결말’은 ‘파국 또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등’이라며 ‘문 대통령은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군에 전투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 주필은 문 … [Read more...] about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쟁’ 일어난다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