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서울시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2016년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강행을 주장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보건복지부는 이토록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했을까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지시와 탄압에 의한 반대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초에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복지부는 당일에만 무려 3번의 해명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보완 요청을 오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일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한다’라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혀졌습니다. 2017년 7월 21일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치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희망의 사다리마저 사라졌던 청년들이었다
2016년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때, 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준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청년수당’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를 접수해 놓고도 청년들은 불안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수당을 1회 지원받았지만, 이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수당이 직권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사다리를 박근혜 정부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투자’이지만,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없다면, 가족 모두의 미래는 물론이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