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자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전인 2016년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씨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8개월 전에 했던 시정연설과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시정연설, 무엇이 달랐는지 정리했습니다.
각본대로 박수를 쳤던 새누리당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 NO’ 등의 구호가 인쇄된 A4용지를 출력해 자리 앞에 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껌을 씹거나 딴짓을 부리거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은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특히 8개월 전인 2016년 10월 24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씨의 시정연설에는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문제는 박 씨의 시정연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각본으로 짜인 박수였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씨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포된 연설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끝나면 무조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No’라는 구호는 2017년 6월이 아니라 2016년 10월에 붙였어야 했습니다.
개헌을 주장했던 박근혜, 일자리 추경을 간곡하게 외쳤던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PPT를 동원해 각종 통계와 사진 자료 등을 보여줬습니다.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간절한 취업준비생의 사진 등을 통해 일자리만 44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다가올 우려가 있다.”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씨는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녀 입에서 ‘개헌’이 나온 것입니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규명 요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씨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씨는 참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시정연설 후 터진 최순실 태블릿PC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악수를 하며 추경심사 의사일정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추경 심사에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시정연설이 끝난 2016년 10월 24일 저녁, JTBC는 최순실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의 PC에는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인 신년사를 비롯해 드레스덴 선언문까지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직접 비교
박근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 국정 운영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정연설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2000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력범죄,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 대표자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