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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이 논쟁구도는 역사가 꽤 깊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의 온갖 정책에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펑펑 때려 댄 시기에서부터다. 열이 바짝 오른 루스벨트는 대법원에다가 거의 전쟁선포를 하고는 법관 물갈이를 해버리려고 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나라는 다 망해가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는데 계속 딴지 놓는 형국이 되니 눈치가 보여서, 왠만하면 이러지 말자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 이 논쟁이 바로 사법적극주의와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 후퇴: 왜 헌재에 내맡기는가?

모두가 알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던 MC몽 MC몽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발치를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었다. 정황상 MC몽의 발치는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거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 결론은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기피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고의 발치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무죄라는 것이 MC몽은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는 선언은 아니다.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 [Read more...] about MC몽과 통진당

통합진보당은 죽었어, 이젠 없어! 헌재의 결정 요지를 보면, 해산(인용) 의견과 해산 반대(기각) 의견이 공감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석기가 미쳤다는 것이다. 갈리는 점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 미친 놈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하는가. 인용 의견은 이석기(와 그 일파)를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본다.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이며 그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한 자들 역시 그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들이 부정경선, 폭력 사태, 관악을 여론조사 … [Read more...] about 이상한 나라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