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 단식 시간이 무려 '5시간 30분'이라고 하네요. 보통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12시, 저녁 퇴근 시간이 6시 이후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단식을 하고 있는 셈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5시간 30분 동안 밥을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첫 번째 가설은 고대 로마 귀족들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박원순의 청계천·을지로 개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단상
박원순 시장이 청계천·을지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문화나 예술,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했던 개발에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집중 도시산업의 근거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 뭐 이미 사업이 시행된 마당에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단상을 짧게 풀어 보면. 1. 개발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주거 위주의 구역도 … [Read more...] about 박원순의 청계천·을지로 개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단상
군인과 바나나 우유의 문제: 사회는 군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정부가 올해부터 군 장병들에게 딸기, 초코, 바나나 우유 등 가공유를 배식하기로 하자,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흰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어 낙농업계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군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쓰는 소모품, 남는 거 꾸역꾸역 밀어 넣는 짬 처리반. 군대 복무 문제는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근원 중 하나겠죠. 다들 지나고 나니 "고작 입대로 찌질하게 군다"고 20대 남성들을 비웃는데, 과거를 … [Read more...] about 군인과 바나나 우유의 문제: 사회는 군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 만 원의 조기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2022년까지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죠. 여론 또한 우호적이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발표되었던 문화일보·서울대 폴랩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 따르면, 무려 85.1%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1년 만에 표류합니다.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이 … [Read more...] about “모두 거짓말을 한다”
모든 원죄가 최저임금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말하는 ‘언론’
이미 많은 이들이 말한 바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이 그리 매끄럽지 못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미지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형태로 보조해주기도 했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실제보다도 훨씬 과장되어 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선을 긋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만사 모든 원죄가 최저임금으로부터 나온 것 … [Read more...] about 모든 원죄가 최저임금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말하는 ‘언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 층 위주로 거세집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건 불문가지이긴 한데… 이 법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자초한 것도 사실.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모두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덩어리라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 [Read more...] abou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한 줄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 3분의 2(200명)를 넉넉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초유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스스로 사임하며 불명예스러운 끝을 맞이했죠. 무엇이 닉슨을 사임에 … [Read more...] about 한 줄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골프'에 담긴 요즘 저잣거리 민심」은 근래 본 최악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칼럼은 많죠. 통찰이 흐려서, 본말을 호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헌데 이 칼럼이 유독 최악인 이유는 이 칼럼이 너무 좁고 편향된, 중산층, 아니 그 윗 계층의 세계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제목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골프'와 '저잣거리'가 이미 안 어울리지요. 암만 대중화됐다 해도 골프는 서민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 [Read more...] about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연좌제는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좌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힐난해선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부모의 사기 혐의… 말인데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 악질적인 범죄죠. 그로 인해 몇 집이 풍비박산 났다고도 하고. 일이 이렇게 커진 건 마닷 측의 초기 대응이 나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무근, 법적 대응'부터 천명해버리는 바람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어요. 마닷 형제에 대해 도는 여러 … [Read more...] about 연좌제는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죠. 병역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요. 당연히 환영할 결정이고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사실 입법부가 제때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대체복무제를 만들었어야죠. 안 그래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이젠 만들긴 만들겠습니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영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일지도요. 그동안에는 당위만 주장하면 되었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 [Read more...] about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