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가 탄핵이다. 그 외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해, 법률 위해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있나? 내가 알기로 없다. 하야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개헌은 헌법/법률 위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해에 대해 헌법이 정한 규칙은 탄핵밖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계약의 기초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적 절차를 따른다면 탄핵이 기본이고, … [Read more...] about 탄핵만이 해결책이다
하야 외에 대안이 있나?
거국 내각, 황당한 제안 많은 사람들이 거국내각 얘기를 하지만, 나는 처음에 문재인과 조선일보의 거국내각 제안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국내각 주장은 정치적 공세를 피기 위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거국내각이 필요한 상황에 몰렸을 때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1년 4개월이나 집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국내각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궐위시 총리가 대행하는 게 우리 헌법인데, 대통령이 멀쩡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 [Read more...] about 하야 외에 대안이 있나?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과장은 금물이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전 세계에서 탑이다. 1인당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이스라엘이 한국과 비슷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은 노무현 정권 이후 R&D 투자를 꾸준히 늘려서 GDP 대비 미, 일, 독을 모두 추월했다. 2014년 현재 전체 GDP의 4.3%로 세계 1위다. 이스라엘이 2위로 … [Read more...] about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ㅍㅍㅅㅅ) 이 글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글의 요점인즉 한 회사에서 특화된 노하우 내지는 스킬(firm-specific human capital)을 가지지 말고, 여러 회사에서 널리 통하는 스킬(general human capital)을 갖추라는 것이다. 좀 더 일반화해 말하면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특정 회사, 직업, 산업에 특화된 specific skill이 아닌 모든 회사, 직업, 산업에 적용될 general … [Read more...] about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경제위기와 여성혐오
여성을 배제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나찌가 독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한 방식 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였다. 일례로, 나찌 정당의 공식 강령이 여성은 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히틀러 집권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 전문직을 배제하고 이들이 집에 머물며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여성이 전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여성의 일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는 전체 가구의 … [Read more...] about 경제위기와 여성혐오
여성 표 없이 진보 없다
넥슨 티셔츠 문제 때문에 여성들의 정의당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뉴스 보도가 얼마 전 있었다. 지난 18대 대선 이후 고령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여성 표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다. 하지만 앞으로 진보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여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미국에서 여성의 표심부터 보자. 소스는 요기. 1980년 이후로 여성표는 확실한 민주당 편향이다. 남성보다 높을 때는 12%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다. 1996년 대선 이후 민주당 후보지지율이 … [Read more...] about 여성 표 없이 진보 없다
이대 시위의 문제: 책임의 주체인 지도부가 없는 느린 민주주의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우선 다른 분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운동권 학생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꿘" 배제는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또한 문제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모두를 포용하는 게 아니다 운동권 배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대의 벗님들 모두를 수용하는 민주주의라면서 그 구성원을 배제하는게 … [Read more...] about 이대 시위의 문제: 책임의 주체인 지도부가 없는 느린 민주주의
결과를 정해 놓은 연구의 한계: 금수저, 흙수저가 고착된다는 보사연 연구 결과, 믿어야 할까?
'금수저 흙수저' 사실이었네…학력·계층·직업세습 고착화 (연합뉴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원본) 연구의 결론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연구를 크게 보도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 연구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연구해서 한국 계층이동의 역사적 변화를 추론해서는 안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은 데이타 … [Read more...] about 결과를 정해 놓은 연구의 한계: 금수저, 흙수저가 고착된다는 보사연 연구 결과, 믿어야 할까?
사드, 개성공단 깊이 읽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 조선일보 [사설] 개성공단 중단, 北 돈줄 끊는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져야 우리가 먼저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선 만큼 미·일·EU·유엔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이 실효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을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다. 설사 … [Read more...] about 사드, 개성공단 깊이 읽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2016 총선, 여성 문제가 가질 폭발력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양성평등과 환경을 중심 이슈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아마 환경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메인 이슈는 여성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요기, 요기, 요기서 얘기했지만, 나는 예전부터 다음 총선 이슈는 여성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인 문제이며, 그다음이 여성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B 시절에 노인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 해소가 되었다. 앞으로 … [Read more...] about 2016 총선, 여성 문제가 가질 폭발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