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과 2015년 10월 아내와 함께 김동률 콘서트를 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언제 콘서트를 하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계속했지만 3년 동안 콘서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김동률이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콘서트 예매 일자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티켓팅 오픈 시간인 2018. 10. 17. 20:00이 다가오고, 예매 사이트 하단에는 오픈 시간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 [Read more...] about 공연 티켓이나 스포츠 입장권을 온라인상 고액으로 판매하는 행위, 처벌할 수 있을까?
압박 면접이 아닙니다, ‘면접 성희롱’입니다
청년 취업률이나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예전에 유행하던 단어가 '이태백'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는 '인구론(인문계 90% 이상이 백수)' 또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입니다. 그만큼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문과의 취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은 '지방대' '인문계'를 나온 '여성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취업 서류를 매월 30개 이상 제출해도 면접 보러 오라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Read more...] about 압박 면접이 아닙니다, ‘면접 성희롱’입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까
정초에는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찰 역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음주측정 검문에 도망가다가 경찰이 다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익법무관으로서 형사 변론을 할 때, 자는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는 변론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기도 … [Read more...] about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까
왜 한국에는 100년 된 상점이 없을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중심으로
수강 중인 사이버대학의 2학기 수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과목 중 '도시재생과 복합개발'이라는 수업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는데, 두 수업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상당 시간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접하기도 한 사안이기도 해서 주의 깊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100년 된 음식점 한국 … [Read more...] about 왜 한국에는 100년 된 상점이 없을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읽은 ‘운을 읽는 변호사’
『운을 읽는 변호사』의 작가는 50년 정도 소송업무를 담당한 일본 변호사 니시나카 쓰토무입니다. 저자는 50년 동안 소송을 담당하면서 만난 의뢰인의 사연이나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느낀 점을 담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변호사가 운을 읽는다? 점쟁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정독을 해보니, 변호사 경력이 8년밖에 안 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가의 조언 하나 : 가장 … [Read more...] about 변호사가 읽은 ‘운을 읽는 변호사’
‘안아키 맘’은 아동을 학대한 범죄자인가?
저처럼 아기를 키우는 부모 사이에서는 최근 '안아키'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안아키란, '약을 안 쓰고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불신 문제와 소아과의 성의 없는 진찰, 나아가 유명한 한의사분의 의견이 더해져서, '안아키' 카페도 생겼고, '안아키' 방식에 따라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항생제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아기에게 약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 [Read more...] about ‘안아키 맘’은 아동을 학대한 범죄자인가?
‘82년생 남자’가 몰랐던 ‘82년생 김지영’의 삶
대학교 1학년 때 여성학 강의를 들으면서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시각에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이후 고시 공부를 하느라 잠시 사회과학 쪽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는 연수원 공부 핑계로, 법무관 때는 일을 핑계로,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일과 육아를 핑계로 사회과학 서적, 특히 여성학적 관점에서 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다시 한번 아내 그리고 주위의 여성분들을 이해하게 … [Read more...] about ‘82년생 남자’가 몰랐던 ‘82년생 김지영’의 삶
법으로 풀어보는 레스토랑 ‘노쇼(No-Show)’ 문제
노쇼(no-show)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쇼'는 원래 항공사의 용어라고 합니다.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거나, 티켓팅을 했는데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항공사 직원들은 보통 '노쇼'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작년 유명 쉐프들이 'NO SHOW NO CHEF'라는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방송하면서 일반인들도 '노쇼'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위 공익광고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음식점 예약 시 위약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는 것 같고, … [Read more...] about 법으로 풀어보는 레스토랑 ‘노쇼(No-Show)’ 문제
면접 성희롱,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이 글은 본지에서 발행한 <압박 면접이 아니라 '면접 성희롱'입니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과 관련이 없는 성적인 농담을 하여 구직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면접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여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글을 보신 많은 분이 저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 분들의 … [Read more...] about 면접 성희롱,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임신한 근로자는 ‘태아검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뉴스에서는 그해의 이슈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분석 기사를 연재하곤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인구 절벽' 문제나 '저출산'문제는 역시나 올해도 연초부터 뉴스에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2030년에는 노동인구가 280만 명이 부족하게 되고, 2060년에는 10명이 8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3차 … [Read more...] about 임신한 근로자는 ‘태아검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