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을 보니, 간통을 한 사법연수생의 민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부남 A씨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결혼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같은 사법연수생인 B양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인 C양이 자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A씨와 C양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위 민사사건의 쟁점은 간통 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아내가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간통남에게 … [Read more...] about 법의 눈으로 보는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의 자살 사건
변호사의 3가지 필수 덕목
얼마 전 후배 변호사와 술을 마셨는데, 후배 변호사가 저에게 변호사의 필수 덕목이 뭔지 아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변호사의 "영업력"이 필수덕목 아니겠냐고 대답을 했는데, 후배 변호사는 그렇게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 我田引水(아전인수)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습니다. … [Read more...] about 변호사의 3가지 필수 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