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견제 받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교육 모델이라고 흔히 불리는 유형이 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의 중국 일부 지역(상하이, 썬전 등 고소득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교육을 향한 높은 가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는 부모 엄격한 학교 규율과 강도 높은 학습 이들 나라는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에서 상위권을 독점했으며, 심지어 PISA 문제의 진화 방향은 이들 … [Read more...] about 행복과 성적이 반비례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거짓을 가르치는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해마다 입시철만 돌아오면 교사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 원서 작성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바로 추천서를 작성하고 각종 전형에 필요한 생활기록부의 각종 특기 사항을 입력하는 일이다. 학생들을 위해 추천서 쓰고 생활기록부 입력하는 일을 힘들다고 해서야,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실상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써야 하는 사탕발림이 힘든 것이다. 원래 추천서는 문자 그대로 추천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쓰는 것이다. 추천서 양식에도 … [Read more...] about 거짓을 가르치는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문제는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지옥이다
여야의원 5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인성교육 포럼에서 초·중학교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법을 내년4월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에는 인성교육 교과의 시수를 법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는 인성교육에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기사원문보기). (주: 이 글은 2013년 쓰인 글로 2014년 5월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Read more...] about 문제는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지옥이다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 [Read more...] about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선박 관련 한국 법망의 구멍들
오해가 없기 바란다. 나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직업윤리상 혹은 인륜상 도덕적 질타를 받을 일이지, 중형에 처할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의무의 존재를 확정함이 없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사항이 없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원들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 [Read more...] about 선박 관련 한국 법망의 구멍들
참사, 재난에 필요한 지도자의 이미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지만, 이번에는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마디 해볼까 한다. 2008년에 중국을 강타한 쓰촨 대지진. 무려 7만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였다. 이런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 시스템의 취약점들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엉터리로 지은 학교가 폭싹 내려 앉으면서 학생들이 몰살당하는 등의. 이럴때 최고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구조, 복구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의 수습과 위로를 위해서다. 대 참사를 겪은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참사, 재난에 필요한 지도자의 이미지
PISA 보고서, 순위보다 중요한 5가지 사실
2012 피사 보고서는 모두 네권이나 되는 매우 두툼한 보고서로, 여러가지 변수들을 종합하여 교육정책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효과가 있거나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구결과로서 꼼꼼하게 읽어볼 가치가 있다.게다가 2003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종의 종단연구로서의 가치도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읽을때는 여러 변수들간의 관계, 그리고 10년간의 시계열 자료 등을 따져봐야 그 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역시나 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수에만 … [Read more...] about PISA 보고서, 순위보다 중요한 5가지 사실
체벌의 사각지대, 학원
사라지는 학교 체벌, 그러나... 70, 80년대에 중,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체벌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고, 친구가 매 맞는 것을 보고 떨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나 불쾌한 경험이긴 마찬가지다. 체벌의 양태도 다양했다. 손바닥을 회초리로 몇 차례 얻어맞는 것은 기본이고, 거의 각목에 가까운 몽둥이로 10회 이상 얻어맞거나, 이마에 불이 번쩍 하고 느낄 정도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심한 경우는 손과 발이 모두 … [Read more...] about 체벌의 사각지대, 학원
21세기의 봉건영주, 교장 절대권력의 폐해
학교의 절대권력, 교장 꽤 많은 교사들에게 널리 전염된 승진병. 결국 그들의 최종 목표는 교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교장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것일까? 교장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나? 교장의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규정은 초중등교육법 20조다. 이 조문은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직원이 해야 할 바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에 따르면 교장은 학생을 교육할 뿐 아니라 소속직원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즉 … [Read more...] about 21세기의 봉건영주, 교장 절대권력의 폐해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한때 완전히 사라진 단어였던 국정교과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준 이하의 교학사 교과서 지키고자 교육부가 8종 교과서 전체에 수정 보완을 지시하며 시작된 물타기가 8종 교과서가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은 검인정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식으로 덤터기로 발전하더니,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자는 종점에 도달했다. 보수 교육 단체, 새누리 당은 물론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얼마나 더 시대를 역행해야 이들의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멈출 것인지 걱정될 지경이다. … [Read more...] about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