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편집자 주 : 이 글은 1년 전 오픈넷에 올라온 글이지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 허가 하에 재게재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악몽이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고스란히 재현되는 중입니다. 황당한 발상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어떻게 우리 나라의 IT 환경을 옭죄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샵메일입니다. 그 경위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이런 황당한 사업을 벌이나? 공인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 [Read more...] about 공인인증서의 쌍둥이 동생 샵메일, 공무원과 기업만 신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댓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이뤄지는 샵메일 사업에서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지 말고, 민간업체의 경쟁과 지원을 유도해야 제 주장의 일관된 요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어떤 기술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스펙’을 만드는 순간 ‘대안’이 등장할 … [Read more...] about [샵메일이 보여주는 한국 IT] 정부가 표준안과 규격을 먼저 내미는 이유가 뭔데?

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필자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군요. 저하고는 다른 시각 잘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구하고 싶은게, 이 사업이 정부 출연 기관이 관여된 사업인 것이 어떤 문제가 될런지요? 과거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주도하고 육성하여 그 결과가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MB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 [Read more...] about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점철되는 샵메일 사업

개인 1만 원 기본료/年 BUT, 개인은 무료라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다. 단, 조건이 있다. 개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만 무료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등을 공공기관이 활용가능하도록 공개했을때만 무료이다. 또한 샵메일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도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등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개인 샵메일 : 정보를 넘겨야 무료이지만,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가입 불가? 샵메일 서비스 … [Read more...] about 개인은 무료라는 샵메일, 진짜일까?

메일계의 기행종 샵메일이 드디어 벽을 넘어 우리에게 진격하고 있다.   샵메일의 핵심 ‘부인방지’ 기능 샵메일이 드디어 시행 준비 기한을 넘겨 우리에게 진격하고 있다. 그들 샵메일의 첫 공격은 예비군 훈련 메일이다. 잉? 왜 하필 이면 그 많고 많은 전자공문 중에 하필 예비군 훈련 메일일까?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인방지"라는 기능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단어인 듯 한데, '부인'인 wife가 아니다. 명확한 의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는 … [Read more...] about 액티브엑스가 달린 기행종 메일, 그 이름 샵메일 (유사품: 공인인증서)

(익명의 필자가 게시한 "진격의 샾메일" 기사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댓글 형태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필자의 재반박문을 싣습니다.-편집자) 주의 :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PPSS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곳은 아래 반박문을 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아닙니다. 이 글 중 등장하는 다른 업체입니다.   게시내용1: 현재 이메일 표준과 호환이 안 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메일과 샵메일은 주소체계, 암호화 등 보안체계, … [Read more...] about 진격의 샵메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반박과 필자의 재반박

편집자 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팀에서 ㅍㅍㅅㅅ에 실린 샵메일 관련 글에 대해 반박문을 보내 왔습니다. 반박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 후 내일 중 이를 재반박하거나, 혹은 ㅍㅍㅅㅅ에 실린 글이 잘못됐다 판단된다면 수정, 혹은 삭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알림 전문입니다. ※ PPSS가 '법적 조치'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SNS에 전파되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쪽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반박글을 준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오해 없으시길 … [Read more...] about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샵메일 관련 반박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나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샵메일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샵메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람들은"IT는 표준이 중요하지 않나, 왜 비표준을 강제하냐"면서 정부(미래창조부)가 나서서 이런 비표준 방식을 판촉하고 있다는 점을 의아해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사업은 대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목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전개하기 마련인데, 샵메일은 특이하게도 정부(미래부)가 주도해서 온갖 홍보와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 [Read more...] about 정부가 영업하고 판매는 사업자가… 샵메일의 노이즈 마케팅?

외교부 공무원 호적증명->서울시 공사 설계 도면을 거쳐 이제 샵메일이 예비군 통지서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모양이다. 샵메일은 정부가 영업하고 업체들은 팔기만 하면 되는 독특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닌듯.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예비군 중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약 22만 명의 신규 편성 예비군을 대상으로 샵(#)메일 통지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예비군들이 샵(#)메일 체계를 … [Read more...] about 예비군 훈련 샵메일, 13억 아끼려고 200억을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