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팀에서 ㅍㅍㅅㅅ에 실린 샵메일 관련 글에 대해 반박문을 보내 왔습니다. 반박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 후 내일 중 이를 재반박하거나, 혹은 ㅍㅍㅅㅅ에 실린 글이 잘못됐다 판단된다면 수정, 혹은 삭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알림 전문입니다.
※ PPSS가 ‘법적 조치’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SNS에 전파되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쪽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반박글을 준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입니다.
관련 내용을 메일을 드리려고 했으나 알려주신 이메일주소가 전송이 되질 않아 부득이하게 답글로 내용을 송부드립니다.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1.
(게시) 현재 이메일 표준과 호환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메일과 샵메일은 주소체계, 암호화 등 보안체계, 본인인증체계, 통신프로토콜, 유통증명체계 등이 상이하며 2010년도에 전자문서 유통 시범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이메일과 호환되지 않도록 개발된 사항 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2.
(게시) 샵메일이 보안상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시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나온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사실) 기업 등에서 문서 유통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종이로 인쇄하고 인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증거력을 가진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없기 때문이었으며, 샵메일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기업 등의 시장 요구(전자문서 실태조사 결과 등)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3.
(게시) 고성학이라는 사람이 샵메일을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진행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샵메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며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으며, 한국정보인증은 여러개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에서 1개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4.
(게시) 22조에서 명시한 각종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기존에는 이런식의 출연 관련 내용이 없었다.
(사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있던 내용들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이전된 내용으로 기존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5.
(게시) 중계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공인전자문서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이메일 유통은 컴퓨터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도메인 관련 설정만 하면 누구나 이메일 유통이 가능하다.
(사실) 중계자로 지정되지 않고도 기업/개인이 중계자에 가입하여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등이 중계자의 클라이언트SW를 사용하는 방법, 기업에 자체적으로 샵메일 서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6.
(게시) 샵메일을…….. 국제 표준 이전 단계인 국내 ‘표준화’를 진행 하면서 관련업체가 돈을 타먹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샵메일 관련 표준기술규격을 ‘11.4월부터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샵메일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표준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화 진행하면서 업체가 돈을 타먹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현재는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해 샵메일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7.
(게시) 관공서 및 관공서와 교신하는 기업 등의 전자문서가 ‘정부’를 거치게 하는 것도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사실) 샵메일에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의 본문 및 첨부파일은 정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되거나 거치지 않습니다. 샵메일 송수신시의 유통정보(공인전자주소, 송신.수신.열람일시, 본문및첨부파일 Hash값)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되며, 송수신자의 요청시 유통정보를 가지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적 추정효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알려주신 이메일주소로 전송이 되질 않아 답글로 내용 송부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추가로 자료가 필요 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