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아직 ‘퇴보’에 익숙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거의 모든 것은 커지고 많아졌으며 좋아졌다. 굶지 않게 된 데서 출발했지만, 삶을 지탱하는 물질은 상전벽해로 바뀌었다. 이제 소득, 재산, 학력은 으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 안다. ‘확대’와 ‘팽창’은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2008년 무렵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성장과 발전의 ‘멘탈’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수많은 창업과 자영업의 기획과 좌절, 사회적으로는 … [Read more...] about 청년이 미래? ‘착취’를 멈추자
‘혼밥’은 공중보건의 문제다
몇 달 전, 법무부 장관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밥 총무’의 역할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의 ‘밥 총무’란 식사 시간이 되면 부서 내 부장검사나 선배 검사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메뉴를 정해 식당을 예약하고 식사를 마치면 공금이나 갹출로 계산까지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막내 검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어려움을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 것이다. 기사가 나온 뒤 ‘아니, 그게 왜 갑질이야? 같이 밥을 먹는 게 어때서?’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화를 … [Read more...] about ‘혼밥’은 공중보건의 문제다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한국의 산업재해(산재)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툰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자 숫자가 1,777명이었으니, 하루에 네 명 이상 생을 달리한 셈이다. 이 정도 되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만도 하지만 올해에도 ‘처음이 아닌’,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산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산재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형태로, 그것도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이미 많은 학술논문이 나이가 어린 노동자, 비정규 … [Read more...] about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탄핵, 대선, 북핵 위기, 지진, 무엇, 그리고 또 무엇. 숨 돌릴 새 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2017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날씨는 추워지고 길거리 곳곳에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지인들과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술과의 전쟁’ 시즌이기도 하다. 과음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은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천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만연한 음주문화와 언제 어디서든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상대적으로 … [Read more...] about 음주 강권, 생명 끊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 [Read more...] about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2017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먼저 지난해 2016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촛불을 빼고 2016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날 광장에 나온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다니, 2016년 후반은 전체가 하나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으로 구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면, 촛불은 한 세대를 지속한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보다는 모종의 낙관을 회복한 것이 큰 의의라 해야 하겠다. 시민의 열망에 대해, 또한 시민이 가진 힘에 대해 냉소와 … [Read more...] about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탄핵의 이유에 주목한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의 이유에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뇌물죄,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탄핵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 오히려 나머지 이유를 … [Read more...] about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의산 복합체: 의료는 거대산업이 되었다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아르케 펴냄)의 저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오랜 기간 유명한 의학 학술지 … [Read more...] about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웠다. 업체는 발뺌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들만 애를 태워야 했다. 작년에는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항의 시위대가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까지 갈 … [Read more...] about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