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승환

1. 대체 왜 시작됐는가? 당연히 테러방지법 때문 (fact + view)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그들의 활동에 있어 제약은 구체적이지 않다. 예로 테러, 대테러위험인물, 대테러조사 등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은 대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조항을 짜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우리가 물증이 부족해도 심증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분노한 판결을 보면, 대개 이런 법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 [Read more...] about 10개의 질문으로 파헤치는 헬조선 테러방지법의 진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두 법안의 발의 의원은 동일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재선을 바라는 마음에, 발의 의원님들의 명단을 출마 예상 지역구와 함께 공개한다. 강석훈(새누리당/姜錫勳) 서울 서초 을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부산 북구·강서 … [Read more...] about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까?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된 지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견지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10년 후 국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 국정원,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정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경향신문)   김무성 의원은 “야당 … [Read more...] about [응답하라 2003] 한나라당의 선견지명, 국정원 해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