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주: 2016년 3월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을 옮겨온 글입니다. 2012년 상영된 영화 중에 톰 크루즈 주연의 《잭 리처(Jack Reacher)》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미국 내를 떠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정의의 방랑자 잭 리처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이 따로 있습니다만 영화나 원작 소설에서나 잭 리처의 평상시 생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잭 리처는 절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옷 가방도 없고 그냥 접이식 칫솔만 들고 다닙니다. 갈아입을 옷이요? … [Read more...] about ‘잭 리처’를 통해 본 노후 준비 이야기
앙졸라와 싸운 자들은 누구인가: 총기 규제와 국민방위군 이야기
미국이 잦은 총기 난사 사건을 겪으면서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헌법 수정 제2조(The Second Amendment)입니다. 대개 이 조항이 미국 시민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불가침적인 권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 그런 해석은 틀린 것이며, 헌법 수정 제2조는 시민들에게 총기 소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실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 수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정비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 [Read more...] about 앙졸라와 싸운 자들은 누구인가: 총기 규제와 국민방위군 이야기
가상화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까?
최근인 3월 초, 미국 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commodity)'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상품이라고 번역되는 commodity라는 단어는 곡물, 석유, 구리, 금 등과 같은 원자재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어떤 개인 및 그의 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라고 … [Read more...] about 가상화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까?
굴욕, 그러나 꺼지지 않는 욕망: 폴란드의 짧은 역사
프로이센을 그야말로 '쳐부순' 나폴레옹은 베를린 칙령을 발표하며 영국에 대한 경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물리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잔여 프로이센군은 레스토크(Anton Wilhelm von L'Estocq) 장군의 지휘 하에 프로이센 왕과 왕비를 보호해 동부 프로이센으로 피난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서쪽으로 지원 오던 러시아군과 합류하는 것이었지요. 나폴레옹은 이들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싸워야 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일단 … [Read more...] about 굴욕, 그러나 꺼지지 않는 욕망: 폴란드의 짧은 역사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한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4줄 요약 미국 상무부가 고율의 철강 관세를 준비 중인데 같은 동맹인데도 일본은 빠지고 한국은 대상에 올랐음 보수 댓글 부대는 이 모든 게 문재인의 친북·친중 성향 때문이라고 씹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한국이 중국에서 철강을 잔뜩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임 결국 문재인이 아니라 중국산 철강을 많이 쓰는 국내 기업들 때문임 댓글에 속지 마라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 [Read more...] about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한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상속세가 산업을 붕괴시키는가? : 프랑스 샤또의 사례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면 진보파와 보수파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 보수파의 댓글 부대도 이젠 MB나 503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그냥 현 진보파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보 댓글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목하지 않는데도 보수 댓글파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대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 [Read more...] about 상속세가 산업을 붕괴시키는가? : 프랑스 샤또의 사례
1834년, 사상 최초의 해킹 사건 발생하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해킹이라는 말의 뜻은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침입'을 뜻합니다. 당연히 해킹이라는 범죄는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나왔을 것 같지만, 실은 최초의 해킹 범죄는 1834년 프랑스에서 벌어졌고, 그로 인해 범인은 꽤 상당한 금전적 이익도 챙겼으며, 결국 체포되어 재판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는 무죄였고,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지요. 19세기 전반에 해킹이라니! 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 때는 … [Read more...] about 1834년, 사상 최초의 해킹 사건 발생하다
미국이 가상화폐 양성화에 나섰다고?: “전혀요.”
※ 해당 글 아래에는 지적한 기사를 쓴 기자의 반박문과 ㅍㅍㅅㅅ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가상화폐 양성화 나선 미·러···동남아는 고강도 억제 지속」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아랫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종주국’인 미국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재계인사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가상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 계좌’가 … [Read more...] about 미국이 가상화폐 양성화에 나섰다고?: “전혀요.”
코스트코 이야기: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이 희생되는 것이 옳을까?
※ 필자 주: 「최저임금 7530원 되자 ‘시급 1만 원’으로 올린 코스트코」라는 기사가 뜬 기념으로 전에 썼던 글 재탕해서 올립니다. 이번 글은 다소 뜬금없지만 코스트코(Costco Wholesale)에 대한 저의 짧은 관찰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의 회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파는 이런저런 색다른 외국산 먹거리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 시중가와 비교할 때 매우 싼 가격 때문에 애용합니다. 여기 들릴 때마다 우유와 … [Read more...] about 코스트코 이야기: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이 희생되는 것이 옳을까?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제로라고?
매일경제에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 이익 배당 때만 20% 과세, 상속세·부동산보유세도 없어 글로벌벤처자금 10년새 20배」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래 내용이 핵심이겠지요.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법인세율 '제로(0)'였다. 이익과 상관없이 투자에 쓰거나 쌓아두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단 이익을 배당할 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 [Read more...] about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제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