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의료기관의 개설권과 개설자, 개설독점권 문제, 강제지정제의 배경, 사무장 병원의 실체와 이것이 갖는 진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피처 이미지: 국민일보) 1. 의료법 33조 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이 정한 몇 … [Read more...] about 사무장 병원의 진짜 문제: 빚쟁이 의사와 무너지는 의료 서비스
의사가 말하는 현대인 건강식의 최고 궁합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자기만의,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전(秘傳)의 노하우를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 드리는 일상 식의 최고 궁합은 “현미 + 치아”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건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음식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에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할 … [Read more...] about 의사가 말하는 현대인 건강식의 최고 궁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가족 단위의 종이 보험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 카드를 발급한 후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듯이 각자 본인의 보험 카드를 지참하여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시한 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결국 7월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며, 법이 규정하지도 … [Read more...] abou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국민을 위한다며 대형 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
급여 적용 확대, 과연 좋기만 할까? 의약분업보다 위험한 '선별급여' 눈앞이라는 기사를 보면,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의료계가 급여 확대를 우려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급여 적용: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 급여 항목이나 급여 혜택을 늘리는 것을 보장성 강화라고 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급여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급여 적용", 즉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비의 일부(적게는 5~20%)만 부담하면 … [Read more...] about 국민을 위한다며 대형 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
사태 수습 후 꼭 해야 할 세 가지
어느 정도 세월호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1.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해경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구조, 구난 업무를 모두 재난안전처로 이관하여 육상, 해상 사고를 통합 관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이 부처에 모두 맡겨 재난 대처와 구조를 총괄 지휘토록 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본부를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대응하며, 구조, 구난은 어떻게 통솔 지휘하고, … [Read more...] about 사태 수습 후 꼭 해야 할 세 가지
재난관리평가단 위원이 바라보는 세월호 문제
300명 가까운 실종, 사망자를 발생한 세월호 난파 사고가 발생한지 이미 수 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의혹, 구조와 수습에 대한 미비 등으로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사고는 결론적으로, 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며 날수도 없는 사고였으며, 설령 배가 난파되었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더구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기에 그 아픔과 허탈함, 분노는 더욱 크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한 … [Read more...] about 재난관리평가단 위원이 바라보는 세월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