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사채 일수를 쓰다가 딸에게까지 사채빚을 안긴 시장 밥집 아주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아주머니는 모진 마음을 먹고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 한 시름 놓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이 사기죄로 경찰에 소환당한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딸이 ‘민생연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김○○ 씨 딸 XXX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 쯤부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중앙시장(금천구 소재) 지하에서 작은 밥집을 … [Read more...] about 대부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빵에서 나오자마자 헌재를 찾다
2014년 4월 9일 작성된 기사입니다. 서준식, 1948년생으로 올해 66세가 되었다. 1971년 김대중-박정희 후보가 맞붙은 대통령 선거 직전 대형 간첩 사건이 여럿 터졌다. 전형적인 간첩 조작이었다. 여러 사건 중의 하나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형제를 한꺼번에 구속했다. 서승과 서준식이었다. 서승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서준식은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었다. 서준식의 당시 나이는 23세.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조국에 와서 조국을 배우며 공부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Read more...] about 빵에서 나오자마자 헌재를 찾다
정윤회 파동 5대 체크포인트
‘세계일보’가 ‘정윤회 감찰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후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장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국정농단 여부입니다.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공조직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가 핵심문제입니다. 오늘 ‘이슈독털’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파장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체크포인트를 추출해보도록 하죠.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대강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3월로 … [Read more...] about 정윤회 파동 5대 체크포인트
[시사통 인터뷰] 이범 “진보교육감의 승리는 혁신학교 때문”
김종배 : 어제 저희 시사통에서 정치통 코너를 통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조금 한정된 정리였습니다. 주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과가 더 있죠.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13명 당선이 됐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를 전화로 … [Read more...] about [시사통 인터뷰] 이범 “진보교육감의 승리는 혁신학교 때문”
유우성은 어떻게 간첩이 되었나?
세월호 참사의 와중이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도 못했고, 또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지난 주 금요일 매우 중요한 재판이 열렸다. 바로 국정원·검찰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 재판의 변호인들마저 유우성 씨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걱정할 정도로, 세월호 참사가 정말 큰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직후인 만큼 유우성 씨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또는 다른 쟁점이 터졌다고 세월호 … [Read more...] about 유우성은 어떻게 간첩이 되었나?
더 큰 선장에게 물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접했을 때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더 큰 잘못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해야 겠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시신이 한 구 두 구 수습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했던 국민의 소망이 비통한 울음소리에 묻혀버리는 지금, 말해야 겠습니다. * * * 선장은 누구입니까? 승객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가장 먼저 … [Read more...] about 더 큰 선장에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