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 어제 저희 시사통에서 정치통 코너를 통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조금 한정된 정리였습니다. 주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과가 더 있죠.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13명 당선이 됐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이 범 : 네, 안녕하세요?
보수 단일화 실패, 부분적 이유에 불과
김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13명의 진보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어디 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이 범 : 흔히는 보수가 단일화 되지못하고 분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의 분석은 부분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김 : 그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같은 것이었죠.
이 범 :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는 여태껏 보수가 제대로 단일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여러 지역 통틀어서 모두 그랬고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2010년에 비해서 각 지역별로 진보교육감들이 다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서울은 2010년에도 있었지만 2012년에 교육감 재선거도 있었죠? 2010년에 34.4% 였다가 2012년에 37.0%, 이번에는 39%를 넘었단 말이죠. 인천은 2010년에 25.1%, 그리고 지금 31.9%, 충북은 34.2%에서 44.5%로 올라갔고요. 세종은 첫 선거를 2012년에 했는데 27.1% 였다가 이번에 38.2%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도전한 지역이 네 군대 있는데요. 강원이 39.9%에서 46.4%로 올라갔고, 전북, 전주, 광주 할 것 없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낙선했던 대구도 11.1%에서 28.2%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2010년에 진보적 교육감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경기도만 유일하게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010년 또는 2012년보다 더 의미 있는 더 높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 1기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혁신학교, 주변 지가를 올릴 정도로 큰 인기
김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범 : 일단 세월호 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어떤 생존경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경쟁을 계속 닦달하는 이런 식의 시각과 문화에 대해서 반감이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무엇을 하지말자라는 부정적인 정책도 편 것이 있지만 긍정적인 정책들을 같이 많이 폈거든요.
김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범 :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고 그 중에 200여개가 경기도에 있고 물론 고등학교는 거의 없죠.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토론과 참여와 탐구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선생님들도 일반적인 학교보다 훨씬 열의 있게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해서 일부 혁신학교에는 주변지역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번에 당선된 인천의 이청연 교육감 캠프에서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진보적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게, 1,2위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청렴, 반부패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협력과 안전을 중시하는 교육. 그런데 의외로 세 번째로 혁신학교가 나왔어요. 경기도와 인천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지역의 소문이 인천으로 난 거죠.
그리고 서울도 조희연 후보가 처음에는 꼴찌였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급상승한 데에는 아시다시피 고승덕 후보의 딸과 조희연 후보의 아들이 합작을 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헤프닝적인 일이지만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보수후보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 없애겠다, 이런 정책을 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 : 학부모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군요. 보수후보들이.
이 범 :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자사고는 계속 유지존속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일종의 특혜를 받는 학교라고 해서 없애겠다라고 공언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자사고야말로 특혜인건데, 일반적인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혁신학교를 특혜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사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보통 유권자나 학부모들의 마인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태도였던 거죠.
혁신학교 입학 위해, 강남 학부모 전학까지
김 : 이게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세월호 참사 영향도 일정하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혁신학교를 묶어서 한 번 보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표현까지는 뭐하더라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게 세월호 참사였던 거 같고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자녀의 교육관에 일정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이 범 : 그건 사실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나타나고 있던 변화인데요. 경기도 혁신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판교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강남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로 전학을 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 : 저도 들었어요. 인근 아파트 전세값이 주변보다 한 5천만 원 비싸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들었었어요.
이 범 : 그리고 요즘은 인접한 중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등등해서 인제 이게 클러스터처럼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강남 학부모들이 왜 애를 데리고 이런 데로 이사를 올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 년 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트렌드인데 지금 애를 닦달하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성공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태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성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세월호 사건이 일정 수준 생각을 확고하게 한 거다, 뭐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옆에 있어만 줘도 고맙다, 이런 말들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세월호 사건을 우회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한 게 있는데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 특히 권력의 핵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쪽에서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를 힘 있게 추진할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어디일지는 익히 짐작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설령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은 아니더라도 진보후보가 약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전교조 네거티브, 일반인에게 먹히지 않아
김 : 그럼 거꾸로 한 번 보수후보 같은 경우는 전교조만 때리면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선거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 범 :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 되었고요. 조전혁 후보가 원래 연고지가 경기도가 아닌 후보인데, 인천에서 교수생활을 하시고 서울에 주거하시던 분이 경기도에 와가지고 진보후보를 전교조보다 그리고 첫 번째 걸린 플래카드에 전교조 명단공개, 이런 식으로 크게 써 붙였거든요.
아마 본인은 자신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들에게 배상 판결을 받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일반 유권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전교조 교사가 누구인지 앞으로 공개해 버리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직접 전교조 교사를 알고 지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보통 멀쩡한 교사들이던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인의 시각으로 잘 맞지 않은 거고, 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게 이번에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그 중에 7명이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선에 성공한 분이 두 분 있죠.
광주하고 강원 교육감인데 특히 강원도는 지역 민심이 다소 보수적인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 말이죠. 지난번 지지율이 39.9% 였는데 오히려 6.5%를 얹어서 46.4%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교조 교육에 대한 흑색선전이 제한된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웅변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 아까 진보후보들의 득표율이 상승추세에 있다라고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범 : 경기도를 빼놓고 예외 없이 상승했습니다.
김 : 바로 거기서 경기도는 왜 예외였을까요?
이 범 : 경기도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후보가 무려 7명이었습니다. 군소후보들이 많이 표를 나눠가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경선이 3주일이나 연기가 되었어요.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3주나 연기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5월 11일에야 단일후보가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 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후보들이 갑자기 단일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마음을 합치기가 한 달도 안되는 시간은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 혹시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기지사 출마하고 연동해서 볼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 범 :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진보교육감 후보가 경기도가 이재정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인 출신이다,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보수나 진보출신의 교사 출신 후보들이 나름 선전을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보-보수 양분, 교육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김 : 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진보교육감의 압승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후보를 뽑는 표심과 진보 후보를 뽑는 표심을 거의 등치관계에 놓고 정당만 잘하면 진보 쪽에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런 관점이 일정하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약이라고 보십니까?
이 범 : 물론 교육과 일반 정치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반선거에 비해서 교육 선거는 상대적으로 중원이 넓습니다.
김 : 그건 어떤 뜻이죠?
이 범 : 그러니까 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진보 쪽 정당을 지지한다, 그 양쪽 모두 아닌 중간쯤에 있는 분들이 교육의 경우는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육감 선거를 보면 치열한 중원 싸움이 벌어지고 꼭 정책이나 이념을 보지 않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람은 교육감 감이다, 이 사람은 교육감 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정당이 공천하는 정치선거 쪽에서는 나름 교육감 선거 추세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게 혁신학교라든지 논란은 많았지만 학생인권조례라든지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신 있고 뚝심 있게 추진해온 그런 전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없이 시류에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김 : 일관된 컨텐츠, 이게 중요하군요.
이 범 : 나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컨텐츠, 일관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후보, 정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 요구 받아
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고승덕 후보 같은 경우는 친딸의 SNS 글, 이것이 급추락을 했는데 추락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너무 낙폭이 컸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범 : 전 재밌는 게 강남 학부모들이 싹 돌아선 것을 느꼈거든요. 고승덕 후보가 내심 표밭으로 생각했던 게 강남 쪽인데 강남 층의 중년 내지 장년층 특히 여성 표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건 사실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10년에 유력한 보수 후보가 확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미스러운 가족사, 이것이 인제 소문이 확산되면서 강남 학부모 표심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부는 진보로 갔지만 상당부분은 다른 보수 후보로 가는 이런 것이 관측되면서 그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신승을 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고승덕 후보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특히 딸이 올린 글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간에 일종의 공작의 일환이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강남 학부모들이 상당히 격앙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김 :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정치인들보다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이 범 :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교총이 성명을 내놓았는데 교육감 직선제 문제가 있다, 헌법 소원 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범 : 글쎄요. 헌법소원 결과가 교총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교육감 직선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감을 따로 직선제로 뽑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도. 다소 예외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또 사람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때 나타나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게 저는 좀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납득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범 : 네, 감사합니다.
출처: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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