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의대생이 여자친구의 갈비뼈가 나갈 때까지 폭력을 가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수의대생은 겨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그쳤다.
판결 내용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의사가 못 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범죄 법률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월 9,900원만 내면 120시간 이상의 인문학 강의 영상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다물어클럽’에서, 이 문제를 다룬 ‘Sex Crime: 대한민국 성범죄 법률 잔혹사’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현재 인문학 학습지 포함 할인 혜택 제공 중)
1. 스토킹: 당장은 법률이 없으니, 접근 금지를 걸어라
스토킹은 살해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위험한 범죄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 10만 원, 경범죄 수준에 그친다. 폭행, 협박 등 실제 위해로 이어져야만, 관련 법률로 처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드라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접근 금지 신청도 거의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문자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라 한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주위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한 법 제정 이전까지는, 간소화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 한다.
2. 데이트 폭력: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이뤄져야
2강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다룬다. ‘데이트 폭력’이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폭력’과 구분되지 않는다.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데이트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폭력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폭력을 피해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더 심각한 폭행이 자행되는 아이러니도 있다. 이런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법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인 폭력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과 달리,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 그래서 위험에 떨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4시간 이상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도 징역 2년 구형에 불과했고, 심지어 항소심에선 벌금 800만 원형이 선고되었다.
3. 강제추행: 참지 말고,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려야
세 번째 강의는 강제추행이다. 많은 가해자는 “살짝 만진 건데 그게 어떻게 추행이냐”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면밀하게 정황을 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접촉’만을 처벌한다.
젊은 남녀는 게임을 하거나 하며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서로 동의하에서야 가능하지만, 업무상 위력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으니, 윗사람은 제발 뻘짓거리하지 말라 권한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먼저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법적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범죄를 중단시키고 재범도 막을 수 있다. 만일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면 사내 여성 보호 제도나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남성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4. 불법촬영 범죄: 여전히 입법이 미비하지만, 허점을 채워가는 중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성범죄다. 불법촬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촬영되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판사에 달려있다.
다행히, 불법촬영 범죄는 점점 제대로 다스려진다. 캡처의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무엇보다 관련 특례법이 생겼다. 최근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N번방 등의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았던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가장 중요한 대처법: 피하거나 참지 마세요
다물어클럽 강의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는 “참거나 숨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한다. 주변에 즉시 알리거나, 어렵다면 상담센터나 여성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이라도 받으라는 것.
이 강의는 여성에게도 중요하지만,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와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배려하고 조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본 강의는 인문학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다물어클럽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인문학 뿐 아니라, 이런 법률과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좀 더 깊은 수준의 교양을 원한다면, 한번 결재해 보자. 원래도 저렴한 월 9900원인데, 지금은 이벤트로 인문학 학습지까지 제공 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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