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에서 이어집니다. 북한 철도 옆에도 도롱뇽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들 로드맵에 따라올 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일각에서 확인 가능한, 지나치게 성급한 사업 일정에 대한 제안이다. 예를 들어, 비록 착각 때문이었지만, 박흥수는 분명 2-3년 내로 경의고속선 같은 대형 사업을 끝내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경제개발 협력에서 가져야 할 … [Read more...] about [대북제재 해제, 그 후] 2부: 개발독재라는 그림자
북한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
여러 해 북한철도를 지켜봤다. 아마도 무언가가 곧 바뀔 것 같다. 백지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몇 주 내로 끝날 것 같아, 서둘러 논의해본다. 논의의 흐름은 이렇다. 북한 철도사업의 큰 흐름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어느 사업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2-3년 내로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없기 때문이다(다행히 문재인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것이 나올 사업은 두어 개 정도 있다). 또한 철도사업을 정도 이상으로 빠르게 하자고 하는 여론의 흐름은, 북한의 발전과 개발에 … [Read more...] about [대북제재 해제, 그 후] 1부: 북한철도 재건의 10가지 주요 과제
북한철도를 통한 대륙연결은 정말로 철의 실크로드를 열어줄까?
노무현 연간, 햇볕정책의 상징이자 실질적 효과는 개성공단과 경의선 복원이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국 등지의 임금 상승 압박에 시달리던 국내 경공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자 북한 산업 재건의 초석으로 의도되었다면, 경의선 복원은 북한의 교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과 대륙을 잇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의도되었다. 마침 육상 교통 수단 가운데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과 저공해성을 갖추었고,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북한의 교통 네트워크 가운데 그나마 상태가 낫기 … [Read more...] about 북한철도를 통한 대륙연결은 정말로 철의 실크로드를 열어줄까?
북한의 핵실험, 타겟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꺼내들었다. 뭐 걔네 깽판이야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다. 외국에선 난리던데, 한국에서는 이제 신경도 안쓴다(...) 암튼 북한 핵폭탄이 무섭나? 뭐 무서울 수도 있다. 심리란 게 있으니까. 근데 북한 핵폭탄은 '자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이 선빵으로 핵폭탄 날려 상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을 때라야, 북한 핵은 공격무기가 된다. 그렇지 않고 선빵 맞은 상대가 북한한테 한방 날릴 수 있는 반격능력이 있으면 북한은 그냥 죽는다. 북한상대가 누구냐. 남한? … [Read more...] about 북한의 핵실험, 타겟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