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공부해봅시다. ……공부할 범위가 너무 넓으니 그만합시다. 그래도 한 것까지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택시사장)은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이용자(택시손님)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기사가 운행시간 동안 택시손님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줘야 합니다. 사납금은 20년 전부터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납금이 … [Read more...] about 카풀이 문제다? 타다가 문제다? 진짜 문제는 사납금이다
개·돼지 단상 :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
1 서른여덟쯤 먹은 사무관이 국회에 찾아왔다. 쉰셋쯤 된 6급 공무원을 '달고' 왔다. 쉰셋쯤 된 6급 공무원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서른여덟 사무관 뒤에서 두꺼운 가방에 뭔가를 잔뜩 짊어지고 왔다. 사무관은 실무를 몰랐고 6급 공무원이 나에게 굉장히 공손한 어투로 열심히 설명했다. 사무관은 "우리 주무관이 이거 열심히 해서 이번에 승진도 했어요."라고 나에게 설명하더니 6급 공무원을 보면서 "그렇지, 이 주무관?"이라며 반쯤 반말을 했다. 2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 [Read more...] about 개·돼지 단상 :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