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이익공유제" 이런 거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실패했음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XXX"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적 인센티브를 자극하여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양심적 부담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은, 실제로 양심적 인센티브를 가진 … [Read more...] about “착한 임대인”과 “이익공유제”를 없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