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공

노회한 정치인의 영구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승만은 다시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진 이승만은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56년 실시 예정인 제3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는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정선거로 기록된 최초의 사례는 이승만 정권 때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법규범들의 제정 과정부터 부정과 초헌법적 조치들로 얼룩졌다.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2대 대통령 선거도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950년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부정선거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