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행정부 형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합성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된다. 여야 정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안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아니다 등 어찌 보면 사소한 말꼬리 잡기 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 특히 정당의 총득표율이 … [Read more...] about 예고된 혼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