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아빠들보다 엄마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명제는 과연 참일까 거짓일까. 코로나로 인해 양육 실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저 명제는 그렇게 규명하기에는 간단치가 않다.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여성 노동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과 여성 노동 문제는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NYT는 이를 아래와 같이 추적한다. 비대면 교육은 사실상 ‘수업’ 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생활 관리가 교사에게서 부모로 이관된다는 것을 … [Read more...] about 비대면 교육과 여성 노동 문제: 코로나19는 ‘실제로’ 엄마들을 더 힘들게 한다
비대면 경제는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 들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경제에 노출되고 있다. 사실 비즈니스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성되어 인간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해를 비대면 경제가 가져올 혁신의 어떤 원년과도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면 경제를 도입한 상당수의 경제적 주체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다. 과연 왜 그럴까? 우리는 어쩌면 비대면의 한계를 가능성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JP 모건의 … [Read more...] about 비대면 경제는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왜 유튜브와 트위치는 뜨고 페이스북은 지는가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한정으로 확실히 고인물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역동적인 커뮤니티의 특징 중 하나인 ‘라이징 스타(Rising Star)’의 탄생은 거의 사라지고, ‘샤이닝 스타(Shining Star)’라 볼 수 있는, 기존에 인기를 끌던 계정들은 모두 유튜브 또는 아프리카, 트위치로 대표되는 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전문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간단한 사실로 모두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 [Read more...] about 왜 유튜브와 트위치는 뜨고 페이스북은 지는가
미국 기술주 급락에 대한 분석: 시장의 순환인가, 위험자산의 붕괴인가?
신호 2001년 닷컴 버블의 붕괴를 알린 신호탄은 AOL-타임워너의 합병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의 통신 회선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분식 회계로 이름이 높았던 엔론과 월드컴이 서로 짜고 각자의 회선을 서로에게 임대 계약을 해 주는 꼼수를 활용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부당거래를 대놓고 저지르는 일이 이미 비일비재하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AOL-타임워너 합병은 어차피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만든 작은 핑계에 불과했다. 실제로 버블 붕괴의 … [Read more...] about 미국 기술주 급락에 대한 분석: 시장의 순환인가, 위험자산의 붕괴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들만의 연대’: 대전협은 현재의 투쟁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아침부터 소셜 미디어를 뒤덮은 위 그림 한 장은 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공공의대를 비판하는 수많은 논리가 있는데 고작 ‘성적’으로 환원되는 풍경 자체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저께 대전협이 야심 차게 발표한 ‘공정을 위한 청년 연대’에서 몇 달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가 기시감처럼 겹쳐 보였다. 대체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이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이 됐든 왜곡된 수가체계가 됐든 중요한 문제는 모두 실종됐다. 그저 말싸움만이 남았을 뿐. 의사들은 … [Read more...] about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들만의 연대’: 대전협은 현재의 투쟁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70% 논쟁’은 결국 잘못된 도그마의 문제다
1. 보통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반론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 오너의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이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납세의 반대급부로써의 성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요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실질은 대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합하여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Read more...] about ‘70% 논쟁’은 결국 잘못된 도그마의 문제다
한미 통화스와프 긴급 체결의 배경과 의의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나라인데, 왜 달러화 수요가 부족한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2월 말 기준 4,091.7억 달러로 우리 GDP의 36% 수준이며,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소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종류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유가증권: 3,712.2억 달러 (90.7%) 예치금(현금): 271.0억 달러 (6.6%) SDR: … [Read more...] about 한미 통화스와프 긴급 체결의 배경과 의의
이탈리아에서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에 답이 있다
1. 이탈리아가 심상치 않다. 폭증하는 환자 수 때문만은 아니다. 치사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치사율은 무려 6.6%로, 우리나라의 0.78% 치사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이란의 3.6%, 중국의 3.9% 보다도 높다. 이는 당연히 이탈리아에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아직 많다는 뜻도 되지만, 이탈리아의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의료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무상 … [Read more...] about 이탈리아에서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에 답이 있다
다운사이징 신드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타임지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에 그레타 툰베리가 올랐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대개 미국의 인물들이 선정되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툰베리가 올랐다는 것은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데, 그중 역시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영향력이 이제 단순히 한 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툰베리는 서구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으로 평이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FT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슈림슬리(Robert Shrimsley)는 「왜 중년 … [Read more...] about 다운사이징 신드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근원이 지난 7월의 대법원 매각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한 끝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보복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1969년 체제의 한계이지만 이미 이는 묻혀 버렸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법부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일본 행정부가 보복 … [Read more...] about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