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반론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 오너의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이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납세의 반대급부로써의 성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요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실질은 대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합하여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 … [Read more...] about ‘70% 논쟁’은 결국 잘못된 도그마의 문제다
한미 통화스와프 긴급 체결의 배경과 의의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나라인데, 왜 달러화 수요가 부족한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2월 말 기준 4,091.7억 달러로 우리 GDP의 36% 수준이며,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소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종류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유가증권: 3,712.2억 달러 (90.7%) 예치금(현금): 271.0억 달러 (6.6%) SDR: 32 … [Read more...] about 한미 통화스와프 긴급 체결의 배경과 의의
이탈리아에서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에 답이 있다
1. 이탈리아가 심상치 않다. 폭증하는 환자 수 때문만은 아니다. 치사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치사율은 무려 6.6%로, 우리나라의 0.78% 치사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이란의 3.6%, 중국의 3.9% 보다도 높다. 이는 당연히 이탈리아에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아직 많다는 뜻도 되지만, 이탈리아의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의료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무상 공공의료 … [Read more...] about 이탈리아에서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에 답이 있다
다운사이징 신드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타임지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에 그레타 툰베리가 올랐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대개 미국의 인물들이 선정되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툰베리가 올랐다는 것은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데, 그중 역시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영향력이 이제 단순히 한 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툰베리는 서구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으로 평이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FT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슈림슬리(Robert Shrimsley)는 「왜 중년 남성 … [Read more...] about 다운사이징 신드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근원이 지난 7월의 대법원 매각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한 끝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보복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1969년 체제의 한계이지만 이미 이는 묻혀 버렸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법부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일본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 [Read more...] about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지난 10월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는 프랑스를 향해 상당히 기묘한 연대를 제의한 바 있다. 그 기묘한 연대란 당시 EU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이 홍콩 시민의 집회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 이에 반박 성명을 낸 과정에서 일어난 바 있다. 그 연대의 제의라 함은 “프랑스 역시 노란 조끼 시위가 극에 달했을 때 공권력이 무질서한 폭력에 노출된 바 있으니, 현재 비슷한 경험을 겪는 우리 중국에 연대감을 보여야 한 … [Read more...] about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아파트의 정치학: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는가
지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의 명장면이라 한다면 역시 텍사스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신성 베토 오루크의 놀라운 선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루크의 활약은 온전히 그의 외모 또는 선거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 내에 위치한 주요 4개 도시(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주요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도시 광역권 인구 및 중산층이 확장되고 이것이 민주당 지지세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무작정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경 … [Read more...] about 아파트의 정치학: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는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
존 볼턴(John R. Bolton)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임되었다. 볼턴 본인이 밝힌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사임의 뜻을 전달하고 그가 “내일 이야기 하자”며 결정을 미루었다 하나, 트럼프가 그의 장기인 기습 트윗으로 볼턴의 해임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사실상 볼턴은 트럼프로부터 사임을 종용당한 격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백악관의 비서진이든 내각의 각료든 그와 좋은 마무리를 보인 사람이 드물다지만, 볼턴의 해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외 정책 방침의 … [Read more...] about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
청년은 어떤 공정을 원하는가
작금의 시국에서 다시금 ‘공정’ 논란이 등장했다. 사실 2030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공정으로 정의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그 키워드에 대한 기대를 십분 받아 창출된 정권에서 또 다시 공정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깊게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를 마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물음표에 어떤 답을 내려야 하며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이다. … [Read more...] about 청년은 어떤 공정을 원하는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어제 8일은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점이 공식 오픈한 날이다. 카카오프렌즈 스토어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선 터라 묘한 경쟁 구도를 보여 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 콘텐츠의 시대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새벽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 풍경이 펼쳐졌다. 그런데 2016년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가 바로 근처에 오픈할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중 놀랍게도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부 외국인이었다. 어제 오전 7시 반 정도 기준으로 라 … [Read more...] about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