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근원이 지난 7월의 대법원 매각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한 끝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보복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1969년 체제의 한계이지만 이미 이는 묻혀 버렸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법부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일본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 [Read more...] about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지난 10월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는 프랑스를 향해 상당히 기묘한 연대를 제의한 바 있다. 그 기묘한 연대란 당시 EU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이 홍콩 시민의 집회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 이에 반박 성명을 낸 과정에서 일어난 바 있다. 그 연대의 제의라 함은 “프랑스 역시 노란 조끼 시위가 극에 달했을 때 공권력이 무질서한 폭력에 노출된 바 있으니, 현재 비슷한 경험을 겪는 우리 중국에 연대감을 보여야 한 … [Read more...] about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아파트의 정치학: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는가
지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의 명장면이라 한다면 역시 텍사스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신성 베토 오루크의 놀라운 선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루크의 활약은 온전히 그의 외모 또는 선거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 내에 위치한 주요 4개 도시(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주요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도시 광역권 인구 및 중산층이 확장되고 이것이 민주당 지지세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무작정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경 … [Read more...] about 아파트의 정치학: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는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
존 볼턴(John R. Bolton)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임되었다. 볼턴 본인이 밝힌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사임의 뜻을 전달하고 그가 “내일 이야기 하자”며 결정을 미루었다 하나, 트럼프가 그의 장기인 기습 트윗으로 볼턴의 해임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사실상 볼턴은 트럼프로부터 사임을 종용당한 격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백악관의 비서진이든 내각의 각료든 그와 좋은 마무리를 보인 사람이 드물다지만, 볼턴의 해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외 정책 방침의 … [Read more...] about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
청년은 어떤 공정을 원하는가
작금의 시국에서 다시금 ‘공정’ 논란이 등장했다. 사실 2030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공정으로 정의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그 키워드에 대한 기대를 십분 받아 창출된 정권에서 또 다시 공정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깊게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를 마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물음표에 어떤 답을 내려야 하며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이다. … [Read more...] about 청년은 어떤 공정을 원하는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어제 8일은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점이 공식 오픈한 날이다. 카카오프렌즈 스토어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선 터라 묘한 경쟁 구도를 보여 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 콘텐츠의 시대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새벽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 풍경이 펼쳐졌다. 그런데 2016년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가 바로 근처에 오픈할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중 놀랍게도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부 외국인이었다. 어제 오전 7시 반 정도 기준으로 라 … [Read more...] about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니 정부를 믿자
현지 시각으로 8월 5일, 우리 시각으로 6일 새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1988년 대만과 우리나라, 1992년 중국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로 중국이 다시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것이다. 거의 30년 만에 시행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해 시장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새로이 제정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과거의 거의 사문화된 법률을 끌어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영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 [Read more...] about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니 정부를 믿자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5가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각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통보 후 21일 뒤인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으며, 이를 실제로 행정적 절차로 시행함으로써 그 파장을 상당히 장기화시켰다.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는 좋든 싫든 이 게임에 응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마치 "이번 기회에 일본을 한 번 손 봐주자."라든가 "일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자."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 [Read more...] about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5가지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하여
만약 먼 훗날에 누군가가 “당신이 30대 때 배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겠지만),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인생은 원래 잘 풀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끔 학생 시절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 아니었다. 학고를 맞을 위기에 몰려 지도 교수님께 낙제만 면하게 주십사 빈 적 … [Read more...] about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1965년 체제는 이제 끝났다
‘Bona Fide’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진실된’이라는 뜻이고,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선의(善意)보다 다소 넓은 뜻을 지닌다. 즉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초래할 특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악의가 없거나 무고함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왜 뜬금없이 이 라틴어 어구를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분쟁에서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할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 [Read more...] about 한국과 일본, 1965년 체제는 이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