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행복기행' 코너가 덴마크의 노인복지를 다뤘다. 부러웠다. 나는 얼마 전 시민강연에서 "한국 노인복지에 좌절한다"고 말했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우리의 상황은 참담하다(노인 소유 자산을 감안하면 빈곤율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래도 무척 높은 건 분명하다). 2015년 한국의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는 19.6명이다. 고작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도 절반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 OECD 평균 노인부양비는 27.6명. … [Read more...] about 덴마크의 노인복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금 정치: 조세저항이 커지면 누구에게 이익일까?
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 [Read more...] about 세금 정치: 조세저항이 커지면 누구에게 이익일까?